경제 분야 비관세장벽 높아지고
문화ㆍ관광업도 타격 상당할 듯
내달 15일 ‘소비자의 날’ 첫 고비
중국이 롯데그룹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부지 제공에 강력 반발하면서 향후 보복조치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도화된 통상ㆍ무역틀을 깨지는 않겠지만 비관세장벽 강화와 한류규제 등 경제ㆍ문화 분야에서 두루 협박성 조치를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추진이 역내 전략균형과 중국의 안전이익 훼손, 한반도 불안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뒷감당은 미국과 한국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단호하고 결연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겅 대변인은 특히 “유감스럽게도 한국 측은 중국 측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미국 측과 협조해서 관련 배치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한국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한국이 자국의 우려를 무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발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조만간 한국에 대한 직간접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 차기 정부와의 협상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국으로서는 그간 공언해온 ‘후과’를 현실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점에서다. 더욱이 사드 문제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단일현안으로는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공개적으로 반대와 우려를 표명했다.
당장 예상해볼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는 비관세장벽 강화다. 중국이 자국 소비자의 눈높이 향상과 산업계 보호를 위해 수입제품의 제조ㆍ통관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중국 당국의 ‘준법투쟁’만으로도 국내 수출업체들의 타격은 상당할 수 있다. 이미 화장품과 식품 등은 지난해부터 이 같은 기류에 휘둘리고 있다. 금한령(禁韓令)의 수위가 대폭 높아질 가능성도 크다. 한류 차단은 국내 문화ㆍ관광분야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심리적인 파급 효과가 상당할 수밖에 없다.
내달 15일 중국 ‘소비자의 날’은 사드 보복 조치의 첫 고비일 수 있다. 벌써부터 불매운동에 직면한 롯데가 중국 언론과 소비자단체의 타깃이 될 경우 사실상 중국 사업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고, 이후엔 다른 기업들로 불똥이 튈 수 있다. 이날을 기점으로 국내 기업들 사이에 공포감히 확산될 수 있는 것이다.
베이징(北京)의 고위 외교관계자는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나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라 무역분야 자체는 제재가 어려울 테고 과거 일본ㆍ필리핀ㆍ노르웨이 등의 사례로 볼 때 중국의 경제제재가 성공한 적은 없으며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다만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한 (보복) 조치는 우려된다”고 말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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