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어떤 상황이 오던지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지만 선의까지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 소속인 이동흡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의견서를 이날 대신 낭독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는 지난 40여년 동안 가족들이 있으면 챙겨줄 옷가지나 생필품 등을 챙겨주며 도와줬던 사람”이라며 “최씨에게 연설문을 유출한 것은 일반 국민 시각에 맞춰 단순히 조언을 구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누설, 미르ㆍK스포츠 관련 의혹, 사기업 인사개입,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 7시간 등 국회 측이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 모두를 부인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다음은 박 대통령이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 전문.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여러분.
먼저 국내외 어려운 일이 산적한 상황에서 저의 불찰로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드린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최종변론을 준비하면서 지난 4년의 대통령 재임기간을 되돌아 보았다. 스스로 만족하지 못했던 순간도 있었다. 지난 1998년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를 통해 정치에 입문했다. 그 이후 대통령으로 취임해 지금에 이르기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의 유ㆍ불리를 따지지 않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2004년 3월 가장 먼저 여의도 천막을 설치하고 천막으로 당사를 이전했고 총선 이후에는 당사를 매각하고 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하면서 약속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드렸다. 저는 정치는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신념 아래 노숙자 쉼터 결식아동 공부방 시장 등의 목소리를 들었고 지하 3300미터의 갱도까지 들어가서 어려움을 살폈으며 재래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은 더 세심하게 챙겼다. 이런 현장방문이 정치권의 얼굴 비추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꼼꼼히 챙겼다. 민생 현장의 약속들을 하나하나 직접 점검했고 2006년에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정리한 대국민 약속 실천 백서를 발간했다. 이런 약속 실천 백서를 발간했던 이유는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얼마만큼 했는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데는 협상이 아니라 노력이 필요하다는 믿음뿐이었다.
20여년간 정치 여정에서 단 한번도 부정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었다. 국민행복 문화융성 통일기반 조성 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국민 믿음에 배신할 수 없다는 저의 약속과 신념 때문에 국정과제를 하나하나 직접 챙기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수행했다. 그런데 이런 신념을 가지고 펼쳐왔던 많은 정책들이 사인을 위한 것이었고 모두 부정한 것으로 인식되는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고 안타깝다. 법리적인 부분은 대리인단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것으로 알고 있기에 피청구인이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림으로서 최후변론을 하고자 한다.
● 공무상 비밀누설ㆍ공무원 인사권 남용ㆍ최순실과의 관계
공무상 비밀누설, 국정농단 의혹.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렵고 아픈 시절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아픔을 겪었다. 최순실은 이런 제게 지난 40여년간 가족들이 있으면 챙겨줄 옷가지 생필품 등 소소한 것을 도와준 사람이었다. 5번의 국회의원 선거, 한나라당 경선, 18대 대선을 치르면서 국민들에게 다 메시지를 전달했다. 각종 메시지는 보좌진들과 했지만 때로는 전문적인 용어로 인해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걸 경험했다.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잇는 표현에 대해 최순실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고 쉬운 표현을 듣기도 하였다. 그 어떤 사심을 비추거나 부정한 일에 연루된 적이 없어 제가 최순실을 믿었던 것인데 저의 그런 믿음을 경계했어야 하는데 그런 후회가 된다. 그러나 정책사항이나 인사 외교와 관련된 많은 문건을 주고 농단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인선의 경우 여러 경로를 통해 추천을 받아 2~3배수의 후보자로 압축이 되면 위 후보자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낙점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종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은 대통령의 몫이다. 어느 개인이 좌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최순실이 추천한 인사가 임명됐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저는 그런 사실이 없으며 그 어떤 누구로부터도 추천 받아 공직에 임명한 사실이 없다. 또 공무원 임명권자로서 공직자로서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비위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이지 최순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여 압박한 사실은 추호도 없다. 최순실은 유치원을 오래 했지만 외교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애초부터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다
● 미르ㆍK스포츠
저는 재임 중에 기업 옭아매는 규제를 풀어 기업들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스스로를 엄격하게 자제해왔다. 그러나 알다시피 정부의 한정된 예산만으로는 실시하기 어렵다. 창조경제 육성을 주장해왔고 문화융성을 통해 한류를 확산하고 체육인재를 양성하면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다. 특히 세계경제가 제조업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현 시점에 이 같은 문화가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한 나라의 정신이라고 생각했다. 문화에 대한 기업투자를 늘 강조해왔으며 기업들도 한류가 널리 전파되면 기업사업에 도움된다며 저에게 공감해줬다. 전경련 주도로 재단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수석으로부터 보고받았을 때 저는 고마움을 느꼈고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그 선의가 제가 믿었던 사람으로 인해 왜곡되고 검찰과 특검에 소환되어 장시간 기업 관계자들이 조사를 받고, 글로벌 기업의 부회장이 뇌물 공여자로 구속까지 되는걸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우리나라 기업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비난과 질시의 대상으로 추락하게 하고 기업들이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보은한다는 차원에서 한 것을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오해 받게 한 것은 너무나 안타깝다. 저는 공직에 있는 동안 어떠한 것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해왔다.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국민연금이든 뭐든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
● 중소기업 특혜ㆍ사기업 인사개입 의혹
대통령이 특정 기업 납품이나 사기업 인사 개입 관련. 저는 20대 초반 어머님을 여의고 아버님을 모시며 퍼스트 레이디를 하면서부터 담당 부서들이 잘 처리하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야만 마음이 놓였으며 영세한 기업이나 어렵고 소외된 계층의 말을 조금이라도 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 첫 방문일정이 중소기업 중앙회인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들의 기술이 납품도 못하고 사장되는 것을 안타까워했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요청해왔다. 올바른 국정이라고 생각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 카르텔 때문에 소중한 기술들이 사장되고 회사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잇다는 것을 들으면서. 이에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수행하면서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중소기업들의 민원이 있을 때마다 작은 부분이라도 귀찮아하지 않고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해 관련 부서에 이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도록 지시했던 것이다. 이는 누군가의 개인적인 이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최순실이 저에게 소개했던 KD코퍼레이션도 이런 차원에서 활로를 알아봐주라고 관련 수석에게 말했던 것이며, 지인이 경영하는 회사이고 최순실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했으며 상상조차 못했다. 사기업 인사에 관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인사들은 제가 알지도 못하며, 능력이 많은데 가지 못하고 하여 능력을 펼치라고 했을 뿐 특정 기업의 특정 자리에 넣어주라고 한 적은 없다.
세계일보에서 정윤회 국정개입을 보도했고. 감찰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도 이후에 저는 같은 해 12월 초순경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기초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외부로 문건을 유출한 것은 국기문란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청와대 비밀 문건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은 공직기강 차원에서 큰 문제라고 생각한 것일 뿐 세계일보의 언론자유 침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검찰 수사를 통해 세계일보 문건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조한규 사장의 해임을 지시하거나 알면서도 묵인한 사실이 없다.
●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에 저는 관저 집무실에서 국가안보실과 정무수석실로부터 지속적으로 보고 받았고 국가안보실장과 해경청장에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안도록 하라고 수회에 걸쳐 지시했다. 다만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구조작업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만 된다고 판단해 구조상황에 대한 진척된 보고를 기다렸다. 전원구조라는 연이은 언론의 보도 및 관련 부서로부터 받은 통계에 오류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전원구조가 오보이고 정정보고를 받은 후에는 즉시 중대본 방문을 지시했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단 한 명의 생존 가능성도 포기하지 말고 보다 세밀한 수색과 피해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조치라면 적극 협조하여 사고 현장 가족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고 구조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당일 제가 관저에서 미용 시술을 받았다거나 의료처치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저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 일해왔다. 이 땅의 모든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고 모든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게 후손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풍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 나라 대통령으로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 땀 흘린 만큼 보상받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잘되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제 소망이었다. 대통령으로서 이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보낸 지난 시간들은 아쉬움도 많았지만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주변을 관리하지 못한 저의 불찰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그러나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제게 주어진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사실은 없다. 다수로부터 소수를 배려하면서 인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정당성이 보장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를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어떠한 상황이 오든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혼란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선의까지 왜곡해서는 안될 것이다. 헌법재판관님들의 넓은 혜량 부탁 드린다.
2월27일 대통령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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