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 변론을 연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22일 시작해 증거 조사, 증인 신문 등으로 두 달 남짓 이어온 헌재의 17회 변론이 종결된다. 막바지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무더기로 증인 신청을 하거나, 공석인 헌재 재판관 후임 임명 때까지 재판 중지 등을 요구하며 선고 지연 작전을 폈으나 소용없었다. 헌재의 변론 마감이 당초 예정보다 사흘 늦어졌지만, 박한철 소장에 이어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까지 임박한 상황과 탄핵 정국을 하루라도 빨리 수습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는 부응할 만하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는 약 2주일 뒤 내려질 전망이다. 우려되는 것은 선고를 앞두고 이에 불복하자는 노골적 선동과 심지어 헌재 재판관 등을 겨냥한 테러 위협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4일 서울 덕수궁 앞 집회에서 탄핵기각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악마의 재판관 3명이 있다. 이들 때문에 탄핵이 인용되면 아스팔트에 피가 뿌려질 것이다. 어마어마한 참극을 보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입만 열면 논란을 불렀던 변희재씨는 헌재의 이 권한대행과 강일원 탄핵심판 주심을 두고 “당신들의 안위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공공연히 ‘백색 테러’를 조장하는 발언들이다. 앞서 이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고 암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한 일도 있었다. 한 보수단체가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 “특검을 처단해야 한다” “목을 처야 한다”는 과격 발언을 퍼붓는 바람에 특검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아야 할 지경이다.
헌재 결정을 거부하겠다는 이런 흐름에 대통령측 대리인단, 일부 정치인까지 앞장서는 데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헌재 변론에서 막말을 서슴지 않았던 김평우 변호사는 주말 집회에서 “헌재 결정에 복종하면 노예”라거나 “탄핵소추안은 사기와 거짓말”이라고 선동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국회에서 엉터리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헌재는 각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헌재 결정에 불복해 테러도 불사하겠다는, 선전ㆍ선동을 보수단체는 즉각 멈춰야 한다. 경찰 등 공권력도 이런 발언을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헌재의 심리 자체가 결격이라며 벌써 불복 준비를 하는 듯한 대통령측 대리인단과 정치인들의 각성이 시급하다.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는 다수 국민의 뜻에 따른 국회 탄핵 의결의 당연한 귀결임을 명심, 차분히 헌재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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