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편향성 문제 삼은 건
공격 대상으로 지목한 것” 분석
“국회 소추위원단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 나섰어야” 지적도
변협 “언행 신중히 하라
상임위 열어 김평우 징계 논의”
“탄핵 결정시 아스팔트를 피와 눈물로 물 들여…”, “내란이 생길 수도 있다.”
거리집회에서조차 감히 할 수 없는 말이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나왔다. 엘리트 법조인에게 재판관과 헌법재판소 심판정이 유린된 충격적인 사태에 법조인들의 우려가 크다. 탄핵반대 세력의 결집 의도로 헌재 재판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부정하는 저급한 전략이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도 법치(法治) 부정과 정치적 갈등조장 등 심각한 국가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3일 “변호인단은 재판이 끝나는 날까지 재판부를 존중해 변론에 임하고 언행을 신중히 할 것을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전날 재판관을 상대로 막말과 선동 발언을 쏟아 낸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김평우(72)변호사를 겨냥한 것이다. 대한변협 김현 신임 회장은 오는 27일 첫 상임위원회에서 변호사 품위유지 위반으로 김 변호사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법관들도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헌재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등 재판관에게 협박까지 한 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며 본인 법정에서 들었으면 감정 조절이 어려웠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도 “간혹 정신 질환이 있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욕을 하거나, 난동을 부리긴 하지만 변호인이 법관 이름을 거론하며 비난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며 고개를 저었다. 대통령측 대리인의 막장 행태는 일반 법정이었다면 감치(監置ㆍ판사 직권으로 유치장 수용)명령을 받고도 남을 사안이라는 게 법조인 다수 의견이다.
법정 소란 자체가 이례적인 건 아니다.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을 다루는 헌재는 그간 법정소동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헌재 사정을 잘 아는 한 원로 법조인은 “예전에 시국사건 할 때도 ‘재판부가 권력 앞잡이냐’면서 신발을 벗어 던지는 사례가 있긴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문제가 되는 건 난동에 가까운 법정모독과 헌재 권위 훼손이 탄핵 전후 사회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엘리트 법조인의 계산된 전략이라는 의심이 짙기 때문이다. 대한변협 회장 시절의 김평우 변호사를 잘 아는 한 중견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종을 창립한 김 변호사가 재판을 몰라서 법리나 쟁점과 무관한 발언을 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도발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고 했다. 실제 그는 변론 내내 재판관을 등진 채 방청객을 향해 “태극기 국민은 국민이 아니냐”, “탄핵 소추는 북한식 정치 탄압”등 발언을 쏟아냈다. 재판관을 거명하며 편향성을 문제 삼은 것은 탄핵반대 세력에게 공격대상을 가리킨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소극적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공정성 시비에 시달리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대통령 측의 무리한 요구, 발언을 상당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반대쪽 당사자인 소추위원단이 이의 제기와 제지를 적극적으로 요청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전직 대법관은 “국회 측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자칫 심판자인 재판부와 대통령 측이 대치하는 듯한 이상한 풍경이 연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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