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영매체가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 중국을 겨냥해 “우리 제도를 붕괴시키려는 책동” 이라며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동참할 때마다 중국을 에둘러 비판해왔던 북한이 ‘체제 붕괴’ 위협까지 거론하며 반발 수위를 한껏 높여 북중 관계가 한층 냉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너절한 처사, 유치한 셈법’이란 제목의 글에서 ‘북극성 2형’의 시험발사 성공을 과시하다가 “그런데 유독 말끝마다 ‘친선적인 이웃’이라는 주변 나라에서는 우리의 이번 발사의 의의를 깎아 내리고 있다”며 “특히 법률적 근거도 없는 유엔제재 결의를 구실로 인민생활 향상과 관련되는 대외무역도 완전히 막아치우는 비인도주의적인 조치들도 서슴없이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이란 국명만 거명하지 않았을 뿐, 거친 언사로 대놓고 비판한 것이다. 매체는 특히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인민생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입버릇처럼 외우면서도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사실상 우리 제도를 붕괴시키려는 적들의 책동과 다를 바 없다”면서 “명색이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가 주대(줏대)도 없이 미국의 장단에 춤을 추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생 목적의 무역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던 중국이 최근 석탄수입 전면중단 조치를 취하자 북한으로서도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해 4월 유엔 대북 제재에 중국이 동참한 것을 두고 “일부 대국이 미국의 강박과 요구에 굴종해 귀중한 우의 관계도 서슴없이 저버리고 있다”는 등 에둘러 비판했는데, 이번에는 중국이 아예 자국을 붕괴시키려 한다며 반발 수위를 높인 것이다. 유엔 제재와 더불어 김정남 암살 사건 등으로 국제 사회의 북한 옥죄기가 더욱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내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이날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 배후설은 남한이 대본을 짜놓은 모략”이라는 억지 주장을 내놓으며 말레시아정부와 우리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김정남 사망을 심장쇼크사로 규정하면서 “남조선보수언론이 독살을 주장하기 바쁘게 말레이시아비밀경찰이 개입하여 이를 무작정 기정사실화하며 시신부검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말레이시아 측의 부당한 행위들이 남조선당국이 벌려놓은 반공화국 모략소동과 때를 같이하여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명백히 남조선당국이 이번 사건을 이미 전부터 예견하고 있었으며 그 대본까지 미리 짜놓고 있었다”며 도리어 남한 배후설을 제기했다.
조선법률가위원회는 2002년 10월에 설립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산하 비상설 기구로 그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에 대해 법적 논리로 비난해왔다. 북한이 이 단체 명의로 입장을 내놓은 것은 법률적 대응의 모양새를 보이기 위한 것이지만, 결국 김정남 암살 사건을 영구 미제화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해 ‘잡아떼기’와 ‘책임 떠넘기기’의 예견된 수순에 들어갔다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간접적으로라도 암살을 인정하면 결국 국가 지원의 테러를 인정하는 격이어서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을 피하기 위해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공모했다는 억지주장을 펼치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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