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독립, 법치주의 훼손 우려
“정치권도 갈등 부추기지 말아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무분별하게 비판하거나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려는 태도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변협은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에 모두 승복하자’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사법권의 독립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탄핵심판이 진행되면서 정치세력이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목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며 “재판에 관한 지나친 비판이 난무하고 심지어 재판관의 신상을 터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정치적 견해 표명을 넘어 헌재 재판까지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관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면 사법권 독립은 침해되고 민주주의와 그 존재 기반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특히 탄핵을 원하는 쪽이든 기각을 원하는 쪽이든 헌재 부근에서 격한 시위를 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재판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재판관이나 상대 진영을 공격한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야만적 행동이자 헌법을 유린하는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변협은 정치권도 탄핵심판을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해 국민 갈등을 증폭하려는 일을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정치권이 결론에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복하는 자세를 보이면 바로 사회 혼란으로 이어지고 온 나라에 갈등과 증오만 넘쳐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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