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부터 YS 정부까지
영남 출신 가장 많이 등용
권력기관장 70~80% 차지도
호남 출신은 전체 15% 수준
DJ정부선 권력기관장 절반까지
박근혜정부는 서울 출신 선호
“그 분 선산이 전북에 있다.”
2013년 3월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채동욱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를 발표하면서 지역 안배에 따른 내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채 내정자가 서울 출신이기는 하지만,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호남 사람이라는 얘기. 정계에서는 “지역 통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TK(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항상 권력층에 독점하고 있는 영남이 아닌 호남을 중용했다는 궁색한 설명”이라는 지적이 들끓었다.
22일 서울대 국가리더십연구센터가 정부 수립 이후 역대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지역별로 분석해 내놓은 보고서는 대통령들이 얼마나 영남권 인사를 중용해왔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정부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일단 영남 인사들이 30~40%를 채우고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 자리를 채우는 식으로 임명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 출신들이 가장 많이 등용이 됐던 시기는 1980년대 전두환 대통령부터 1990년대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였다. 특히 대표적인 PK(부산 경남) 정치인이었던 김 대통령은 전체 43.7%, 두 명 중 한 명 정도를 영남 인사로 자리를 채우면서 ‘가장 영남을 사랑하는 대통령’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이 기간, 정권의 칼 노릇을 할 수 있는 5대 권력기관(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수장 자리는 영남 인사들이 독차지했다. 보고서를 발표한 최성주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 기간 70~80% 권력기관장 자리가 영남 출신에게 주어졌다”고 말했다.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청와대 내 고위직도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 50%를 넘겼다.
‘영남 치우침’은 고위 공무원 임명이 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얼마나 특정 지역에 집중됐는지를 보여주는 ‘지역별 대표 비율’에서 또렷이 드러난다. 김영삼정부의 경우 당시 영남 인구비율(19.4%)을 기준으로 하면 고위 공무원 357명 중 69명 임명이 적당한데, 실제로는 이보다 87명 더 많은 156명이 임명됐다.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정희정부 제2기인 1960년대 중반부터 (정치권 중심으로) 지역주의에 호소하기 시작했다”며 “노태우정부까지 30여년 동안 영남 패권이 공고화되면서 영남에 지역적 기반을 둔 사람들이 정무 쪽에 많이 진출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경북 포항 출신인 이명박정부에서도 영남 출신들은 대세를 이뤘다.
영남 출신들이 중용됐던 만큼 호남 인사들은 홀대를 받았다. 전체적으로 15% 수준에 머물렀다. 그나마 이들이 고위직으로 진출할 길이 열린 때는 호남 대표 정치인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면서부터다. 김대중정부(29.8%)와 노무현정부(27.2%) 때가 호남 인사들이 나름 기를 펴고 살았던 시기였던 셈이다. 지역별 대표비율을 보더라도 호남은 줄곧 마이너스를 보이다 이들 정부 시절 각각 4.6%와 2.7%로 인구비율보다 조금은 더 많은 고위공무원 몫을 차지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5대 권력기관장의 절반(50%)을 호남 인사들로 채우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영남(38.9%)과 호남(33.3%)을 적절히 배분하는 일종의 ‘탕평책’을 편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14.5%) 출신은 전체적으로 호남과 차이가 없었다. 다만 대표비율상 김영삼정부까지 줄곧 2~5%포인트 인구비율을 웃돌았으나, 김대중ㆍ노무현ㆍ박근혜정부에서 각각 0.2%포인트, 5.3%포인트, 1.0%포인트 인구비율을 밑돌며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독 서울 출신들을 선호했다. 서울 출신 고위직 비율은 김대중정부(9.4%), 노무현정부(11.8%), 이명박정부(17.4%)로 증가하다 박근혜정부(24.7%)에서 최고점을 찍었다. 전문가들 역시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서울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앞으로는 영호남 지역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서울 편중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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