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외주업체를 통한 파견ㆍ용역ㆍ사내하도급 형태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최근 수년 동안 꾸준하게 늘려온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가 이미 4년 전 비정규직 축소 방침을 내놓았음에도, 정작 이를 실천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은 꼴이다. 게다가 공공기관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증가에 정부가 만든 평가제도의 맹점이 작용했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제도적 문제를 바로잡고 직접고용뿐 아니라 간접고용에서까지 비정규직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마땅하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인 ‘알리오’의 집계에 따르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기타공공기관 등 공공기관 342개의 ‘소속 외 인력’은 지난해 말 현재 8만188명에 이른다고 한다. ‘소속 외 인력’이란 파견ㆍ용역ㆍ사내하도급 등의 형태로 간접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말하는데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해마다 5~10%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6.5% 늘어났다.
문제는 이 같은 ‘소속 외 인력’의 증가가 정부의 비정규직 축소 방침과 명백하게 배치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풀겠다며 공공기관 비정규직 약 1만2,00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2013년에 발표한 적이 있다. 지난해에는 비정규직의 규모를 정규직의 5% 이내로 묶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가 밝힌 정규직 전환대상은 공공기관이 직접고용한 비정규직만 해당할 뿐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제외돼 있다. 더욱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조직의 효율화를 측정한다는 이유로 총인건비의 증가율이 일정 이상 증가하면 불이익을 준다고 한다. 사정이 이러면 공공기관은 인건비 증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고용할 수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익히 알려졌듯 비정규직은 임금과 고용보장 등의 처우에서 정규직보다 훨씬 열악하다. 같은 비정규직이라도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비해 근무조건과 복지 수준이 더 나쁜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다행히 서울시나 서울메트로 등 일부 자치단체와 산하 공기업 등이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예가 있다. 그러니 공공기관들은 그런 사례를 잘 살펴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매진해야 한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며 간접고용을 늘리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용시장을 더욱 왜곡시킬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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