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나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인들이 장애인 노동시장 안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임금격차가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이들의 적정한 임금 보장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김재호 성균관대 경제연구위원 등이 한국사회보장학회에 발표한 ‘장애인 노동시장의 이중노동시장검증’보고서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정신적 장애인의 비율은 2014년 77.3%로 2008년(30.7%)에 비해 2.5배 이상 늘었다.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이었던 2014년 정신적 장애인의 시간당 임금은 4,308원으로 신체외부 장애인의 경우(9,2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들의 월평균 임금도 87.46만원으로 신체외부 장애인(167.19만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다. 김 연구위원 등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7년간(2008~2014년) 조사한 장애인고용패널을 토대로 장애인 노동시장의 저임금 근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장애인들의 직종별로는 장치ㆍ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51.3%)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단순노무종사자(50.6%) 판매종사자(44.0%)가 뒤를 이었다.
김재호 성균관대 경제연구위원은 “장애인을 위한 고용지원 정책 대부분은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 등 취업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유형에 따라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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