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시행한 2017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인구 50만 이상 도시(15개) 부문에서 수도권 대도시들이 압도적 우위를 보여 수도권 집중 현상이 여전함을 재확인했다. 종합 1~7위를 기록한 7개 도시 중 6곳이 경기도 기초단체였다. 평가대상인 50만 이상 기초단체의 60%(9개)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점을 감안해도 높은 수치여서 지방분권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관련기사 10ㆍ11면
종합 1위 수원시는 재정력(1위) 행정서비스(공동 1위) 주민 평판도(4위)에서 골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는 행정서비스(공동 1위) 주민 평판도(1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2위에 자리했다. 이어 화성시가 재정력(2위)을 바탕으로 3위, 용인시가 4위에 올랐다.
경남 창원시가 비(非)수도권에서 유일하게 5위에 올랐고 고양시, 안산시가 뒤를 이었다. 상위권 지자체들은 재정력과 인구 규모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였다.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창원시, 고양시 등 종합 1~6위 중 5곳이 인구 100만명(97만~119만명) 규모 대도시였다. 화성시는 인구 규모가 65만여명으로 다소 작았으나 최근 동탄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증하는 곳이다.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는 행정자치부의 교부금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다. 굳이 교부금을 받지 않아도 재정자립도에서 전국 10위권 안에 들 만큼 예산 여력이 많아 특색사업을 벌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실제 성남시는 청년ㆍ산후조리ㆍ교복 등 3대 무상복지정책을 펼쳐 행정서비스 평가 사회복지(2위) 분야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평가위원인 하동현 교수(안양대 행정학과)는 “인구와 재정면에서 여유가 있는 수원시, 성남시, 화성시, 용인시 등이 도시 경쟁력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서 “기초단체장이 대선 경선에 뛰어들 만큼 수도권 집중 현상이 여전하다는 방증이어서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화 해소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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