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가 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을 문제삼은 여당의 전면 보이콧으로 시동도 걸지 못한 채 멈춰 섰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난 13일 민주당 등 야당이 국감 불출석 증인 고발 안건을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한 데 반발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틈에 야당만으로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 MBC 노조탄압 등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의결한 것이 발단이다. 이로 인해 김정남 피살사건 등 긴급현안이 있는 국방위와 정보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임위가 열리지 못해 개혁 및 민생입법의 신속한 처리라는 여야 약속은 또다시 공염불로 끝날 전망이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열린 2월 국회는 대선정국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모았다. 여야가 앞다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상법ㆍ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법안, 노동개혁법안 등을 내놓고 회기 내 처리를 공언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하지만 여야가 절차상의 다툼으로 빚어진 갈등 하나 해결할 정치력도 없이 국회를 공전시키며 서로의 굴복을 요구하는 막장 대치국면으로 끌고 가니 참으로 딱한 일이다.
대선 여론전과 힘겨루기 등 여야의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만큼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한가하게 비칠 것이다. 그래도 환노위 내 수적 우세에 기초한 힘의 논리로 표결을 밀어붙여 날치기 폭거라는 비판을 자초한 야당의 오만과 경솔함을 탓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엊그제 당의 리모델링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고도 국회 전면 보이콧이라는 구태를 연출한 집권여당의 몽니와 단견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양측이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방송환경을 만들어 려는 충성서약" "특검 연장을 원천 봉쇄하려는 한심한 꼼수"라고 원색적 비난을 일삼는 것은 더욱 볼썽사납다.
우리를 둘러싼 먹구름은 권력 놀음에 빠진 여야의 씨름을 두고 볼 겨를이 없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김정남 피살로 한반도 안보상황이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저성장과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한파 등 민생의 위기가 날로 고조되고 있지만 국가리더십은 4개월 이상 공백상태다. 정치권이 제정신이라면 국회를 이렇게 방치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여야 지도부는 "초가삼간을 태울지라도 이번 기회에 상대방의 버릇을 반드시 고치겠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직전까지 입만 열면 소통 공감 통합 연대 미래 반성을 강조하던 그들이다. 분열증 환자가 아니라면 이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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