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실시한 2017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특별ㆍ광역시 부문은 서울시, 울산시, 인천시가 1,2,3위를 기록했다. 광역도는 경기도, 제주도, 경남도, 충남도 순으로 상위권에 올랐다. 재정력 순위가 최종 순위까지 그대로 이어진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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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광역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 제외) 평가는 행정수요와 지역특성을 감안해 특별ㆍ광역시 7개와 광역도 9개로 나눠 진행했다. 이번 평가는 행정서비스 45%, 재정력 45%, 주민설문조사 10%를 반영했다. 그 결과 재정능력이 탄탄해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통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지자체가 경쟁력이 높다는 명제가 다시 확인됐다.
특별ㆍ광역시와 광역도의 상위권 지자체 재정력 순위는 종합순위와 똑같았다. 특별ㆍ광역시 종합 1위 서울시는 재정력뿐 아니라 설문조사 성적도 1위였으나 행정서비스 평가(2위)에선 종합 2위인 울산시에 다소 밀렸다. 울산시는 지역경제ㆍ지역개발(1위), 교육ㆍ교통ㆍ환경산림ㆍ안전관리(2위) 등 8개 행정서비스 영역이 고르게 상위권을 기록했다.
광역도에서는 경기도가 행정서비스(7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지만 재정력 1위, 설문조사 1위를 토대로 종합 1위에 올랐다. 2위 제주도는 행정서비스 1위, 재정력 2위였으나 설문조사 성적(5위)이 저조했다. 경남도는 행정서비스 순위(5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충남도는 주민설문조사에서 자치역량 평판도 1위, 행정서비스 만족도 2위 등 압도적 우세를 보였다. 특히 세부 평가항목인 자치단체장 역량에선 16개 광역시ㆍ도 통틀어 1위였다.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재정력이 뛰어난 지자체가 각 분야별로 고른 점수를 받아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면서도 “재정능력이 다소 떨어져도 단체장 리더십에 따라 행정서비스와 설문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지자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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