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놓인 소외계층에
전담 공무원 등 1941명 충원
박원순 시장 “사람특별시 통해
시민들의 고통 해결하겠다”
“기초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하고 일자리도 없어 막막했는데 동주민센터가 큰 도움을 줘 이제 희망을 갖게 됐어요.”
13일 만난 구로구 주민 이주흥(55)씨는 “원래 인터뷰도 안 하려고 여러 번 거절했는데 너무 고마워서 나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씨는 18년 전 부인과 이혼하고 두 딸을 홀로 키워왔다. 근근이 계약직으로 운전 일을 해온 그는 기초수급대상자 지원을 받으며 두 딸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큰 딸 취업으로 매달 120만원 가량 수입이 생기자, 정부는 모든 지원을 끊었다. 수급 자격을 넘어섰다는 이유였다. 설상가상으로 이씨도 일자리를 잃었다.
매달 임대아파트 월세와 공과금만 40만원 가까이 내던 터라 당장 생계가 막막했다. 결국 이씨는 동주민센터 문을 두드렸고, 지난해 8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씨를 상담했던 임진경 오류2동주민센터 복지건강팀장은 “세대주 이씨가 장기간 소득 활동을 못하는 상태였으나 취업에 대한 의지는 강했다”며 “잠시 도움을 주면 자립이 가능하겠다 싶어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구로구청 공공일자리인 주차단속요원으로 일하며 생계 걱정을 덜 수 있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이씨가 서울시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서울형 기초보장제 덕분이다.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 자격에는 못 미치지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서울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돕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방문간호사 등 1,941명을 충원했다. 임 팀장은 “예전에는 과다한 행정 업무에 치여 직접 방문을 엄두도 못 냈는데 이제 현장을 자주 방문할 수 있어 주민 만족도가 높아졌다”며 “주민센터에 와서도 ‘내 담당’을 알아보고 찾는데 뿌듯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원순 시장과의 일문일답.
-서울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시정 제1원칙은 사람이다. 복지를 시혜, 낭비가 아닌 ‘투자’로 접근해 복지 예산을 4조원에서 8조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렸다.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돌파, 베이비부머 50+ 정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세대와 계층을 포괄하는 전방위 복지정책을 가동해 시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나 서울형 기초보장제 등 서울형 정책이 자리잡아가고 있다.
“복지행정의 핵심 목표 중 하나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다. 정부가 전국 정책으로도 채택한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지난 1년 반 동안 2만5,000여 빈곤위기 가정을 발굴해 제2의 송파 세 모녀 비극을 막아냈다. 내년에는 424개 모든 동으로 확대, 복지 행정의 체질을 현장형으로 획기적으로 바꿔나가겠다.”
-지역개발과 안전관리 분야에서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았다.
“안전예산 1조원 시대를 열고 전면 철거 위주 도시개발 패러다임을 ‘도시재생’으로 전환하는 등 나름 큰 변화를 만들어왔다. 재임 5년간 3조6,700억원을 들여 10만5,770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삶의 도시 ‘사람특별시’로의 혁신을 계속해 나갈 생각이다.”
-서울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 달라.
“지난 5년간 일관되게 외쳐온 ‘사람특별시’, ‘협치’, ‘혁신’을 통해 시민이 가장 고통 받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서울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각오로 국민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일에 서울시가 앞장서겠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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