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안보실장이 NSC 상임위 주재
“안보 위기에 대처 미온”지적 나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고조된 한반도 안보위기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지 않아 논란을 불렀다. 황 권한대행이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은 구제역 확산, 안보위기 등 잇따른 대내외적 국면에서 ‘어정쩡한 행보’로 선제적 대응에 실패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관련,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NSC 상임위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보다 격이 낮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에서 NSC 의장으로 외교안보 분야를 통솔하는 황 권한대행은 같은 시각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 구제역ㆍAI 일일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범정부적으로 국제 사회와 함께 그에 상응한 응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북한의 도발은 핵실험이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전략적 도발이 아닌 만큼 NSC가 아닌 NSC 상임위 소집 요건에 해당한다”면서 “상임위에서 대응책을 논의한 뒤 황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칫 과잉 대응으로 국내 안보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처음이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도발인 만큼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필요했다는 점에서 황 권한대행의 대처가 다소 미온적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리더십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황 권한대행은 앞서 AIㆍ구제역 국면에서도 대처에 미흡했단 책임론에 시달렸다. 구제역 확산세로 전국 축산농가가 비상상황이던 9일 황 권한대행은 일일점검회의에서 “과감한 초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례적인 당부 후 평창올림픽 관련 회의를 위해 강원으로 향해 ‘대권 행보’논란을 빚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황 권한대행을 향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황 권한대행은 마음이 대선 콩밭에 가 있어 AI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며 “당장 대선 불출마 입장을 밝히고 민생과 국가안보에 진력하라”고 꼬집었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은 또 무모하게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총체적 위기 국면을 관리해야 할 황 권한대행까지 대권놀음에 빠져있는 작금의 상황이 통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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