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인식조사
중소기업중앙회는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4곳 중 1곳(26%)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발표 후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비율은 사드 배치 발표 전 조사 결과(5.3%)보다 약 5배 높아진 것이다.
경험한 보호무역조치로는 ‘까다로운 위생허가 절차 및 장시간 소요’(62.8%)가 가장 많았고, ‘제품 검역강화’(53.8%), ‘수입규제조치’(19.2%), ‘기술안전요건 및 기술규제 강화’(16.7%), ‘통관절차 강화’(11.5%) 순이었다.
사드배치 후 보호무역을 경험한 기업(78개사) 중 50개사(64.1%)는 “중국의 보호무역조치로 경영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중국 수출액이 평균 44.0%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중국의 대 한국 보호무역조치 원인으로는 ‘미국 견제를 위한 강대국 정치의 일환’(78.0%)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중국의 보호 무역조치 지속 예상 기간은 ‘향후 2년간’(32.3%), ‘향후 1년간’(20.0%), ‘향후 5년간’(19.7%) 등이었다.
이들은 ‘중국 거래 축소 및 대체 시장 발굴’(32.0%), ‘중국 기준에 맞춘 제품 경쟁력 강화’(31.0%) 등의 자체 대응을 준비 중이며 정부에 바라는 대책으로는 ‘정부 간 협의 채널 가동을 통한 무역장벽 해소’(45.7%)가 압도적이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