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법원에 의해 효력이 정지된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관한 법적 다툼에 집중하는 대신 쟁점을 개선한 새 행정명령에 서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을 타고 플로리다주로 가던 중 이렇게 밝혔다. 그는 기존의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승리를 자신하면서도 “우리는 다른 옵션도 갖고 있다. 새로운 명령을 작성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는 안보 문제 때문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국경 통제 행정명령은 연방지방법원에서 임시정지명령을 받은 데 이어 연방항소법원에서도 해당 행정명령 재개를 거부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문제를 개선한 새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새 행정명령 서명 시점을 다음주 초(13~14일)로 밝혔으며, 내용은 “아주 조금”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국 언론은 새 행정명령이 ‘영주권자 예외’방침을 적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1일도 트위터에서 법원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우리의 사법체계는 붕괴했다! “반이민 행정명령 정지 이후 미국에 들어온 난민의 77%는 7개 대상국 출신이다.” (워싱턴타임스) 매우 위험하다!”고 적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는 난민의 절대숫자로 보면 행정명령 이전에 비해 100명이 늘었을 뿐이며, 타국에서 들어온 난민의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보이는 통계 착시라고 지적했다.
NYT에 따르면 행정명령 정지 이후 미국에 입국한 난민은 총 1,462명이며 이 가운데 1,049명이 7개국 출신이다.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 직전 한 주간 들어온 난민은 2,108명이고, 이 가운데 935명이 7개국 출신이었다. 트럼프가 인용한 워싱턴타임스의 해당 기사 역시 “국무부가 난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입국금지 조치로 인해 들어오지 못했던 난민의 입국 검사를 업무의 우선순위에 놓았을 것”이라는 제시카 본 이민연구소 정책수석연구원의 발언을 실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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