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간접흡연 규제강화를 추진하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본은 ‘흡연자 천국’으로 불릴 정도로 흡연에 관대한데다 고객이탈을 우려하는 음식업계와 여당 일각의 반대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후생노동성은 최근 원칙적으로 모든 음식점에서 실내금연하되, 일정한 연기배출 기능을 갖춘 흡연실 설치를 인정하는 건강증진법 개정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국회회기 중 최종안을 제출할 방침이지만, 음식점 업계 등이 “소규모 점포는 비좁아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발하자 주류를 취급하는 소형 바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지난 9일 자민당 회의는 “올림픽을 위해서라면 도쿄만 규제하면 된다” “일괄금연하면 폐업으로 내몰리는 음식점이 나온다”며 비판 목소리 일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식업계도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흡연규제는 다양성이 생명인 외식산업의 매력을 손상시킨다고 주장한다. 16개 서비스업계로 구성된 전국생활위생동업조합중앙회는 담배업계와 연대해 “사업자의 자주성이 존중돼야 한다”며 일괄규제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정부 측이 예외적으로 흡연을 허용하는 쪽으로 논의 중인 대상은 연면적 30㎡ 이하 소규모 점포 중 미성년이나 임산부들이 찾지 않을 것으로 간주한 카바레나 바 등이다. 술을 제공하는 이자카야나 꼬치구이점, 오뎅집 등도 예외로 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라면집이나 레스토랑, 스시점 등은 미성년자가 빈번하게 출입, 예외에 넣지 않을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간접흡연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올림픽을 앞두고 선진국치고는 흡연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일본에선 음식점의 경우 테이블에 재떨이를 비치해 놓고 실내흡연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금연 규제 예외 허용이 슬그머니 힘을 받는데 대해 일본금연학회 측은 “예외 인정은 법을 무력화한다. 스페인도 면적에 따른 규제 적용에 차이를 두다 불공평하다며 결국 규제안이 폐지됐다”고 반박했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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