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공조에 새누리 거센 반발
법사위원장도 부정적… 표류 우려
황교안 “특검 검토할 상황 아냐”
새누리당과 야3당이 이달 말 종료되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두고 정면으로 부딪쳤다. 새누리당은 야3당이 추진하는 특검 연장법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바른정당 소속의 법사위원장도 부정적인 입장이라 표류 내지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특검이 피의자에 끌려 다닐 이유가 없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특검은 즉시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와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겨냥해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탄핵이 인용될 때 여성 피의자가 수갑 찬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라면서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며 국민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되고, 헌법재판소도 탄핵안을 인용해 박 대통령이 구속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만은 막겠다는 취지다. 황 권한대행도 이날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아직 수사기간이 20일 남아 연장을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야 3당의 공조가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에 가로막힌 점도 변수다. 법안처리의 키를 쥐고 있는 권 위원장은 바른정당의 입장과 달리 “여야 합의 없이는 처리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특검 수사기간을 70일로 정한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는 이달 28일 종료된다. 야3당이 특검 수사기간을 120일로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법 절차에 따르면 권 위원장 및 새누리당의 반대를 넘을 방법이 없다. 이에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간 합의로 (국회의장에) 직권 상정해 처리하자”고 강행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원내대표 합의에 동의할 리 없기 때문에 특검법 개정안은 같은 처지를 면할 수 없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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