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는데 비례해 지자체별 격차도 점점 더 벌어지는 모습이다. 이는 지역 주민들 간 ‘복지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자체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1.6%, 2012년 21.8%, 2013년 23.8%, 2014년 26.0%, 2015년 27.0%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해 26.8%로 소폭 떨어졌지만 전반적인 증가 추세는 명확해 보인다. 예산만 놓고 본다면 지자체 전체 업무 중 사회복지 업무가 4분의 1을 넘는 셈이다.
그러나 지자체 별로 복지에 쏟는 비중은 천차만별이다. 지난해 광역단체의 사회복지비 비중을 보면 세종(17.7%)과 제주(19.1%)는 전북(36.9%)의 절반 가량에 불과했고, 기초단체 중 광주 북구(68.9%)는 경기 시흥(15.7%)의 4배를 훨씬 넘었다. 이런 격차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지난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경북 봉화(9.6%)와 가장 높은 서울시(83%)의 격차는 8.6배에 달한다. 중앙정부의 복지보다 지자체 복지가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자체별 격차도 문제지만 특정 분야로의 쏠림 현상도 큰 문제다. 지난해 신설 복지사업을 보면 보훈(58건)이나 노인(51건) 등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압도적으로 많다. 여성ㆍ보육ㆍ가족 관련 사업은 43건이고, 특히 아동ㆍ청소년은 34건, 저소득층은 28건에 그치고 있다. 빠른 고령화로 복지 확충 수요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인구 중 비중이 높은 고령층 표심을 겨냥한 사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허만형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시골의 어려운 지자체는 재정 자립도가 10%에도 못 미쳐 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줄 수 없는 수준이라 성남시의 청년수당 같은 정책은 꿈도 꿀 수 없다”면서 “교부금 규모를 갑자기 크게 늘리기 어렵다면, 교부금 사용처를 노인 복지 등으로 특정해서 주는 방식으로 조정하면 빈곤한 지자체도 복지 사업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은 "지자체간 정보 상호교환 등 행정력과 정책에 관한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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