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스템 구축비 지원하기로
비리 등 막고… 주민 관심 높인다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를 막기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를 TV로 실시간 중계하는 방안이 나왔다.
경기 수원시는 관내 504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4월쯤 공모, 원하는 단지에 생중계 시스템 구축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매월 열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주민에게 공개,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고 아파트 운영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시행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처음이다.
시는 각 단지마다 CCTV 장비와 송출망 등이 이미 구축돼 있어 1곳당 300만~500만 원을 더 들이면 생중계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지자체의 단속에도 해마다 끊이지 않고 적발되고 있으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경기도가 지난해 4월부터 2개월간 도내 556개 단지의 관리비를 점검한 결과에서도 150억 원이 넘는 관리비 부정 사용 및 과다 징수 등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를 멋대로 쓴 돈만 245개 단지에서 4억2,000만원이 넘었다.
도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1,000만원 이상 부당수익을 올린 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해당 시ㆍ군에 통보했고, 500만원 이상 부당지출이 드러난 28개 단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가 관리 용역업체에 2억 원을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김종석 수원시 주택과장은 “관리비의 지출을 결정하는 대표회의 등을 TV로 널리 알리면 비용 집행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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