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서 4대강 미세먼지 비판
차기정부 징벌적 배상 도입 촉구
“지난 9년 정부를 ‘환경공해 정부’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9년간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한 개념의 ‘환경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삼화ㆍ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공동주최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환경정책 평가 및 차기 정부 개선과제’ 토론회 자리에서다.
환경분야 전문가들은 두 정부가 쏟아낸 ‘환경 부정의’ 정책에 대해 한 목소리로 쓴 소리를 냈다. 지난 소득, 교육, 건강 등 각 분야의 사회불평등 현상이 환경 불평등까지 고착화시켰다는 것이다. 박숙현 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장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예로 들며 “지역 주민들의 우려는 무시하고 전문기관의 녹조 증가 예상치는 공개하지 않았다”며 “실제 인근 어민과 농민들의 피해가 막대해 절차 상으로나 정책효과로나 수자원 부정의가 심각한 경우”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심화된 미세먼지 상황에 대해서도 “아이들과 노인들 또는 톨게이트나 지하철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작업환경의 노동자들은 미세먼지 유발 행동은 거의 하지 않지만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성호 전북대 산학협력단 교수는 지난해 파리기후변화협정 공식 발효 이후 박근혜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출한 것을 두고 “목표만 있을 뿐 감축에 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에서 환경 부정의를 개선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숙현 소장은 “환경 피해에 대해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했고,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장은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가칭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구성해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장민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KEI) 환경전략연구실장은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 관련 법률에 ‘환경정의’를 명시할 것“을 주장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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