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ㆍ유승민 학제 개편 주장에
전문가들 “4차 산업혁명 핵심…
입학연령 앞당기기 능사는 아냐”
문재인 교육부 폐지 등엔
“구체적 혁신 공약은 쏙 빠져
현장과 밀접한 방안필요”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교육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40~50대 학부모들의 표심을 겨냥한 공약들이다. 하지만 교육은 전 국민의 관심사이자 불만이 팽배해 있는 ‘양날의 검’인 만큼, 선점 효과를 누리려 하기보다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시 불 붙은 학제개편 논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는 게 학제개편이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6일 “일제 강점기부터 큰 변화 없던 산업화 시대의 교육 시스템으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며 현행 공교육 학제 개편을 제안했다. ‘6년(초등학교)-3년(중학교)-3년(고등학교)’인 현행 학제를 ‘5년(초등학교)-5년(중ㆍ고등학교)-2년(진로탐색 또는 직업학교)’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또 취학 전에는 만 3세부터 2년간 유치원 공교육을 도입하고 초등학교 역시 현행보다 1년 일찍 진학하는 안을 내놓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학생들이 조기에 진로를 선택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학제개편은 정권 때마다 줄기차게 거론돼 왔다. 세부적인 방안은 달랐지만 큰 방향 자체는 대체로 비슷했다. 취학연령과 사회진출 연령을 1, 2년씩 앞당기자는 것이다. 현 정부에서도 2015년 새누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저출산ㆍ고령화 대비책으로 청년들의 사회 진출 연령을 앞당기는 학제개편을 추진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 준비의 핵심 중 하나가 교육이라는 데 전문가들도 큰 이견은 없다. 교육기간을 단축하면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들도 적지 않다. 더구나 사회 진출 연령이 만 18세로 당겨진다면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연령 하향(19세 →18세) 움직임과도 보조를 같이 할 수 있게 된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위해 학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권 때마다 논의만 되다가 금세 다시 묻혀버린 것은 그만큼 반론도 많고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아서다. 교육과정 개편, 학교 형태 변경 등 수반되는 문제가 한 둘이 아니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학생들의 교육발달 단계를 고려할 때 입학연령을 무조건 앞당기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또 조금 늦더라도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각종 폐지 공약
각종 폐지 공약도 쏟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교육부 폐지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교육부가 대단히 비대해졌다”고 했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불출마 선언 전 교육부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안 전 대표도 이날 교육부를 폐지해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지원처로 재편하는 안을 내놓았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진보성향 교육감 10명도 이날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권력 분산ㆍ이양 등의 정책을 대선 주자들에게 제안했다.
공허하지만 사교육 폐지 공약까지 나온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사교육 전면 폐지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했고 유승민 의원도 학교 영어교육을 활성화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겠다고 했다. 서울대 등 지방국공립대가 하나의 대학처럼 공동으로 입학해 수업을 공유하는 국공립대학 공동학위제(문재인 전 대표), 스마트기기 사용 평등권(안희정 충남지사), 학교 영어교육 활성화(유승민 의원) 등도 눈에 띄는 교육공약이다.
교육계에서는 “표심을 의식해 비현실적인 공약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문제의식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육을 혁신할 구체적인 공약은 없다는 것이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 담론은 환영할 일이지만 새 정책을 진행할 때 야기될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정밀하고 진지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주형기자 cubi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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