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토론회’ 불법 정치 현수막
고양시, 단속하지 않다가
민원에 떠밀려 뒤늦게 철거
경기 고양시가 일반 현수막과 달리 시장의 정치 일정을 홍보하는 현수막에 대해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말썽이다. 이는 시 자체적으로 정한 단속 지침을 어기는 것이어서 비판이 일고 있다.
6일 고양시에 따르면 일산서구^동구^덕양구는 지난달 28일 전후해 ‘최성 고양시장의 초청 토론회’ 홍보 현수막이 주엽역 앞, 덕이동 로데오 등 고양지역 도로변 및 중심가에 걸렸으나 단속하지 않았다. 이후 31일 한 주민이 민원을 내자 하루 이틀을 더 버틴 다음에서야 10여장을 철거했다. 최 시장의 초청 토론회는 민주당 고양지역위원회 주최로 5일 고양시청 문예회관에서 개최됐다.
시는 단속의 형평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자 2015년 10월 현수막 등 옥외관리물 단속 지침을 정해 시행해 왔다. 행정자치부의 질의 회신문을 토대로 제정한 단속 지침에는 지정 게시대 밖이나 행사 기간 외에 걸린 정당 및 정치 관련 현수막은 불법으로 간주, 단속한다는 게 핵심이다.
시가 지침까지 어겨가며 시장의 초청 토론회 불법 현수막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가 민원에 떠밀리듯 단속에 나서자 봐주기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모(52^일산서구)씨는 “민원을 내도 단속할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며 “다른 현수막은 알아서 단속하면서 시장 관련 홍보물에 대해선 봐주기로 일관, 행정의 형평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봐주려 한 것은 아니다”며 “정당의 정책^정치 일정을 알리는 것을 보장한 정당법과 충돌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어 검토가 필요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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