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추는 외환시장’과 ‘불안한 자산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시대 세계 경제가 맞닥뜨린 공통 과제라면 환율조작국 지정과 각종 통상 압박은 세계 6위 교역대국(2015년 기준) 한국이 짊어져야 할 별도의 숙제다.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건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문제 삼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안은 바로 대미 ‘흑자’ 규모다. 지난해 한국이 미국과의 교역에서 기록한 무역흑자(잠정치)는 232억6,000만달러로, 2013년(205억4,000만달러) 이후 4년 연속 200억달러를 넘어섰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다는 점도 불안한 대목이다. 지난해 968억8,000만달러로, 국내총생산(GDP) 1조4,044억달러의 6.9%를 기록했다.
두 가지가 문제인 이유는 미 재무부가 환율조작국을 지정할 때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GDP 3% 초과) ▦한 방향의 환율시장 개입(사들인 외화자산 순매수액 GDP의 2% 초과) 등 세 가지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 조달시장 진출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무역보복 조치를 당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줄곧 비판해 왔다는 점도 한국에겐 고민거리다. FTA 재협상 후 관세가 높아지면 우리 상품의 미국 시장 경쟁력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당장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독일이나 중국에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유탄을 맞을 수도 있다”며 “미국 투자를 늘리는 등 일종의 안전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국산 셰일가스 등 원자재 도입을 늘려 흑자 규모도 줄일 것”이라며 “항공기ㆍ자동차 등 산업용 기기와 수송 장비의 도입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