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 열도는 美 방위대상”
日 방위장관 회담에서 확인
中, 美 타격 가능한 ICBM 시험
“日, 방위비 부담의 표본”언급도
한국 분담금 증대 압박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의 안보사령탑인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2일부터 4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연쇄 방문하면서 동북아 긴장과 갈등의 파고를 오히려 키우는 형국이 됐다. 매티스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군국주의 행보에 날개를 달아주는 한편, 한국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의지를 강력히 재확인하면서 중국측 반발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중국 해경선박은 사흘 연속 중일분쟁 대상지인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주변에서 시위성 항해를 강행했다. 이와 함께 매티스는 주일미군 주둔비용과 관련해 미일간 분담 방식을 “다른 나라에 모범이 된다”고 평가해 한국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방위분담금 증대 압박이 구체화할 가능성이 대두됐다.
매티스 장관은 4일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장관과의 회담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강에 동의하고 센카쿠열도가 미국의 방위대상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남중국해 해상장악 활동을 도발적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아베 집권이후인 2013년부터 일본 정부가 한차례도 거르지 않고 방위비를 증강해 작년 처음으로 5조엔(약 51조원)을 돌파한데 대해 “안보환경의 어려움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방위비 확대는 당연하다”라며 “올바른 방향”이라고 못박았다. 매티스는 “미일동맹이 커지면서 두나라 모두 방위인력과 능력에 계속 투자하는게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해 트럼프 집권 시대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화’나 아베의 ‘적극적 평화주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란 전망을 키우고 있다.
매티스 장관은 3일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센카쿠열도가 미일안보조약 5조의 적용대상이란 점을 확인했다. 일련의 논의를 대비한듯 아베는 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정부가 지켜왔던 ‘방위비 국내총생산(GDP) 1%이내’원칙과 관련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은 일본이 지킨다는 기개를 가질 필요가 있다”며 원칙 폐기를 예고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 중국 위협에 대응하는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공동개발한 신형요격미사일 ‘SM3 블록2A’ 해상 발사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NHK가 5일 보도했다.
한편 매티스는 이나다 장관과의 회담후 기자회견에서 주일미군 주둔경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일본이 비용과 부담공유에 “표본이 돼왔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지만 아베-트럼프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지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2004년 미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주일미군 경비 부담비율은 74.5%로, 독일(32.6%), 한국(40%) 등 9개국 중 가장 높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전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매티스 장관의 한일 방문을 “지역안보를 해치는 것”이라며 본격 반발하기 시작했다. 관영 환구시보는 5일 사설을 통해 매티스 장관의 순방 행보를 상세히 거론한 뒤 “미국은 한미ㆍ미일동맹이 아시아ㆍ태평양지역 내 평화와 안전의 기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지역 현안을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든다”고 비난했다.
중국은 특히 사드 연내 배치 결정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의지 재확인, 댜오위다오가 미국의 방위 대상이라는 미일 양국의 합의 등을 직접 겨냥했다. 인민일보는 “한미동맹은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것일 뿐 아시아 전체의 공동이익을 홀대한다”고 지적했고,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냉전시대의 산물인 미일 안보조약으로 중국의 영토주권을 훼손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트럼프 미 행정부를 향한 무력시위에도 나섰다. 중국은 매티스 장관이 일본을 방문한 3일부터 사흘 연속 댜오위다오 주변수역에 수 척의 해경선박을 보냈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최신형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둥펑(東風ㆍDF)-5C를 시험발사한 사실도 공개했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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