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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에 제동 건 판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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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에 제동 건 판사는 누구?

입력
2017.02.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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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연방지법 로바트

이민자 가정 아이 입양해 키우고

변호사 시절 난민 위한 변론

부시가 지명했지만…상원 만장일치 인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제임스 로바트(왼쪽)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 판사. 시애틀=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제임스 로바트(왼쪽)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 판사. 시애틀=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제임스 로바트(70) 워싱턴 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공정하면서도 불우한 가정의 아이들을 돕고, 난민을 위해 일해온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CNN방송 등 현지 언론들은 일제히 로바트 판사에 대해 조명했다. 전날 그는 무슬림 7개국 출신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이들의 비자 발급을 중단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그는 3일 연방법정에서 트럼프 측 변호인에게 9ㆍ11 테러 이후 무슬림 7개국 출신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있었는지 물은 뒤 “잠재적 테러로부터 나라를 보호한다는 게 행정명령의 명분인데, 이들 나라 출신들로부터 국가를 보호한다는 논리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가 낸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1947년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태어난 그는 1969년과 1973년 각각 위트먼 칼리지와 조지타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2004년까지 시애틀 지역의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3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04년 연방지법 판사가 됐다. 판사가 되기 전 공화당과 공화당 후보자를 후원, 보수주의자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인준되는 등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다. 로바트 판사를 곁에서 지켜 본 전 투자은행가 더글라스 애킨스는 영국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보수주의자라기 보다는 자유주의자”라며 “정치보다는 법과 공정성에 관심이 많다”고 평했다. 그는 핍박 받거나 소외된 이들의 대변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을 입양해 키우고, 불우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변호사 시절에는 난민을 위한 변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패티 머레이 워싱턴 주 상원의원(민주당)은 로바트 판사의 인준 청문회에서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해 봉사하는 등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인물”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그는 지난해 8월 법원 청문회에서 흑인에 대한 백인 경찰의 과잉 무력 사용 문제를 지적하면서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라고 발언해 주목을 받았다. 2011년에는 워싱턴에 있는 장애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정부 기금이 삭감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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