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북한 경제가 오히려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개발연구원의‘북한 주요 경제정책 동향:2016년 평가 및 2017년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북중무역(수입+수출)은 58억3,000만 달러(한국무역협회 중국통계 기준)로, 전년(54억3,000만 달러)에 비해 7.3%나 증가했다. 2014년(-2.8%), 2015년(-14.7%) 등 2년 연속 감소한 북중무역이 지난해엔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 석 KDI 연구위원은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의 대외 교역이 상당히 침체될 것이란 종전 예상과는 다른 결과”라며 “무연탄과 같은 대(對)중국 자원 수출이 증가한 것이 이러한 흐름을 견인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작년 초 1톤당 40달러까지 떨어졌던 북한산 무연탄 수출 가격은 연말엔 80달러 선까지 급등했다.
수출뿐 아니라 산업 생산과 소비도 ‘안정적’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북한 곡물 생산량(추정)은 481만톤으로, 전년(450만톤)에 비해 7% 늘었다. 특히 지난해 북한의 시장 환율과 쌀 가격도 1년 전에 비해 각각 1.0%, 0.7%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위원은 “북한의 시장 환율과 쌀 가격은 2013년 중반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 6개월 이상 안정세를 유지했다”며 “2000년대 북한 경제의 취약성과 불안정을 상징했던 급격한 시장 가격의 상승이 더 이상 되풀이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집권 1년차인 2013년 이후 달러화가 북한 경제를 움직이는 실질 통화로 자리잡고, 당국이 주민들의 광범위한 시장경제활동을 묵인하면서 북한 경제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게 이 위원의 분석이다.
이 위원은 그렇다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효과가 없었다고 단언하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상품 교역에 초점을 맞춘 유엔의 다자 제재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해외 노동력 송출과 투자 등 비상품교역을 제한하기 위한 한국, 미국 등의 양자제재는 영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며 “지난해 비상품교역에서 북한 당국이 곤란에 직면했다는 다양한 정황 증거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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