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실업자는 101만 2,000명에 달했다. 청년실업률도 역대 최고치에 달해 15~29세 실업자가 43만5,000명으로 전체 실업인구의 40%를 넘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 IMF 위기에 따른 실업자 구제책의 하나로 공공부분 DB구축 정보화 근로사업을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산원이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하루 1만5,000명의 실업자 구제와 연간 6,000억~1조원의 경제효과, 그리고 2~17년 소요되는 디지털화를 5.5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 진위 여부를 떠나 실의에 빠진 중소기업과 실업자들에게 희망을 갖게 할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점은 현재의 위기 국면에서 되새겨 볼 만하다.
투입, 생산, 유통을 촘촘히 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환경과 상황은 그 당시와 크게 다를 바 없다. IT강국 코리아와 전자정부 세계 1위라는 위치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전세계 660조원이 넘는 공공부문 정보화시장(2014년 민간연계 포함)에서 한국 점유율은 0.19%(3,763억원)에 불과한 게 현주소다.
IT강국 코리아와 전자정부 세계 1위의 자부심은 어디로 갔는가. 2013년 6월 박근혜 정부가 야심 차게 선포했던 정부3.0의 목표는 23조9,000억원의 경제 효과와 14만7,000개의 일자리 창출, 개방ㆍ공모 직위 520개 확대, 협업 시스템 구축 등 국민 맞춤형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후 세월호 참사, 연말정산 대혼란, 메르스 사태, 정부청사 무단출입, 국민안전처의 무능 등을 목격하면서 정부3.0을 왜 추진했는지 알 길이 없다.
같은 물 관리인데 수질관리, 수량관리, 지하수관리 데이터도 관련 부처들이 여전히 공유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서울시 디지털기본계획 2020,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구시 스마트도시 실증단지, 김포시 스마트 재난안전도시 등 지방정부는 빅데이터 기반 공유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4차 산업형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협업과 맞춤형 정부를 지향하는 데이터 공유와 공유서비스 혁신은 이미 지방정부에서 실현되고 있다.
미국 대통령 직속기관인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는 2015년 12월 공유경제시대에 대비한 연방정부의 공유서비스 모델을 발표했다.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기관을 통해 ‘좋은 정부(good government)’란 ‘규모의 경제를 수행하고, 검증된 해결 방안을 활용하며, 중복 투자를 줄이는 정부’라고 명확히 정의했다. 영국의 싱크탱크 ‘팔러시 익스체인지’(Policy Exchange)는 공공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여권, 세금,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적절히 분석ㆍ활용하면 한해 최대 330억 파운드(약 500조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고, 영국정부는 이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특히 사이버 보안과 미래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비책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미국 정부는 IoT 융합인터넷 분야와 국가기간산업 인프라 보안, 5G기술 등 통신보안시장 확대에 2014~2016년 140억달러(약 15조원)를 투입했고, 2020년까지 655억달러(약 70조원) 예산을 들이는 등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20년까지 19억파운드(약 3조3,378억원)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예산이 2013년 2,400억원, 2015년 3,200억원에 불과해 규모와 정책면에서 현저히 뒤져 있다.
차기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래할 복잡 다기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정부가 돼야 한다. 과거 IT강국 코리아와 전자정부를 부활시킬 디지털 뉴딜정책과 스마트 정부가 절실한 시점이다.
명승환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ㆍ차기 한국정책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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