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토론회 참석
보수 단골 메뉴 ‘성장 담론’ 내놔
‘대세론’의 바람을 타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정부 주도의 신성장 전략을 내놓았다. 미래지향적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보수 진영의 단골 의제인 ‘성장 담론’을 선점해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표는 1일 싱크탱크인 ‘국민성장’이 주최한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성장의 활주로’ 토론회에서 “신성장을 이루기 위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는 새로운 지식과 혁신적 기술이 생겨나도록 과학기술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우선 정부 주도의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임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로의 확대ㆍ신설, 과학기술정책 총괄 국가 컨트롤타워 재구축을 제시했다. 또 정부가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 기업의 구매자와 마케팅 대행사가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 21일 일자리 정책 구상에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신설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약속한 데 이어 경제 성장 전략에서도 정부 주도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세계 최초의 초고속 사물인터넷망 구축 ▦신산업분야 네거티브 규제 도입과 공공빅데이터센터 설립 및 데이터규제 해소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이상 추진 ▦자율주행차 선도국가 위한 스마트고속도로 건설과 전기자동차 산업 강국 도약 등 분야별 실천 방안도 내놓았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별도의 연설문 없이 애플의 공동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자주 하던 프렌젠테이션 형식으로 공약 발표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문 전 대표의 이 같은 구상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국가가 앞에서 지휘하면 잘 따라올 것이라는 방식은 박정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부족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문 전 대표의 재벌개혁이나 경제 민주화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세론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 전 대표가 중도층 표심을 겨냥해 경제성장이란 보수적 의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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