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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상의 “미 정부에 한미FTA 효과 알릴 것…한국도 갈라파고스 규제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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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상의 “미 정부에 한미FTA 효과 알릴 것…한국도 갈라파고스 규제 없애야”

입력
2017.02.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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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제임스 김(가운데) 회장(GM코리아 대표)과 존 슐트(왼쪽) 암참 대표, 제프리 존스 전 암참 회장이 1일 서울 여의도 IFC 내 암참 사무실에서 '한미동맹의 새로운 시작과 암참의 역할'을 주제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암참 제공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제임스 김(가운데) 회장(GM코리아 대표)과 존 슐트(왼쪽) 암참 대표, 제프리 존스 전 암참 회장이 1일 서울 여의도 IFC 내 암참 사무실에서 '한미동맹의 새로운 시작과 암참의 역할'을 주제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암참 제공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ㆍ암참)가 미국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FTA 재협상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한미 교역의 효과와 중요성을 양국 정부에 알리겠다는 취지다. 암참은 아울러 한국도 세계화에 발맞춰 ‘갈라파고스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갈라파고스 규제란 독특한 생태계를 보유한 갈라파고스 제도처럼 세계 보편적인 흐름과 반대로 특정 지역에만 있는 규제를 가리킨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1일 서울 여의도 암참 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 주요 이해 관계자들이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를 사실에 근거해 홍보할 절호의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면서 “양국이 성공적으로 윈윈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다국적 기업과 미국 내 주요 한국기업들이 함께 노력해 양국 정부에 한미 교역의 효과와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미FTA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며 “그래야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대해 투자하기 좋은 나라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견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통상 압력이 가중되고 한미FTA 재협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시점에 열려 관심을 모았다. 회견에는 김 회장을 비롯해 암참에서 37년간 활동한 제프리 존스 전 암참 회장, 존 슐트 암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암참은 1953년 한미 양국의 투자와 무역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 경제단체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700여개의 국내외 기업 회원으로 구성됐다.

김 회장은 “1985년 이후 매년 암참 대표단이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와 정책입안자들을 만나 한미 경제 동맹에 영향을 미칠 이슈들을 논의해왔는데 올해는 한미FTA의 중요성과 긍정적 효과를 설명하고 한국식 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존스 전 회장과 김 회장은 환경규제, 자동차수입규제, 구글맵 규제, TV프로그램 중간광고 등을 예로 들어 “한미FTA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 철폐 등 많은 해결 과제가 남아 있다”면서 “한국이 세계적으로 일관되고 개방적인 기업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존스 전 회장은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 기조를 보호무역주의로 보는 것은 오해”라며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듯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FTA 재협상 전망에 대해선 “크게 우려하지는 않지만 (한국식 규제완화 등) 개선할 부분은 있다”면서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결정에서 알 수 있듯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간 무역협정보다 양자간 무역협정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서 한국도 미국과의 양자간 무역협정을 어떻게 강화시켜나갈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과 슐트 대표는 한국 기업들도 회원사로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암참의 700여개 회원사중 40%가 미국 국적이 아니며, 한국기업 중에서도 풍산, CJ 등이 활동 중이고 최근 현대자동차도 가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암참에 많이 가입하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입장을 양국 정부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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