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생일인 2일은 피하기로
내주 중 제3의 장소서 朴 대면조사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65) 특별검사팀이 오는 3일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다음주 중 이뤄질 전망이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 앞에 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박 대통령 조사에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그 동안 2일 또는 3일을 디데이(D-day)로 검토해 왔다. 특검은 압수수색 시기나 방법 등을 청와대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2일이 박 대통령 생일이라는 점을 감안, 3일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말 수사 착수 직후부터 특검은 “청와대 내 일정 부분을 압수수색 할 필요가 있어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수 차례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관심의 초점은 압수수색 방식이다. 특검은 ‘청와대 경내에 직접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전달했으나, 청와대 측은 이날 “압수수색은 전례에 따를 것이며 특검팀이 경내로 들어오고 싶다고 하지만 들어올 수는 없다”고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군사상ㆍ직무상 비밀과 관련한 장소에 해당하는 보안시설로 수사에 필요한 자료 목록을 알려주면, 자신들이 해당 자료들을 찾아 전달해 주는 형태로 협조하겠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작년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청와대 압수수색도 이처럼 제한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특검은 ‘직접 수색’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양측의 힘겨루기는 막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청와대는 대통령 기록물 보존 의무가 있는 지역”이라며 “증거인멸 부분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 드러나고 조사될 수 있어, 그런 측면에서라도 압수수색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청와대 공간을 잘게 쪼개 보안구역이 아닌 핵심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핀셋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은 다음주 중ㆍ후반쯤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키로 내부 방침을 세우고, 청와대 측과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2월 셋째주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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