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특검, 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공모 결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특검, 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공모 결론

입력
2017.01.31 21:14
0 0

문체부 1급 간부 ‘찍어내기’에도 관여 정황

박근혜 대통령(왼쪽), 최순실씨. 정규재TV 캡처화면,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왼쪽), 최순실씨. 정규재TV 캡처화면,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작성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가 개입, 공모한 것으로 박영수(65) 특별검사팀이 결론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특검은 또 리스트 작성ㆍ집행에 반대한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찍어내기’에도 박 대통령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기춘 “불퇴전의 각오로 좌파세력과 싸워야”

31일 법원과 특검 등에 따르면 2013년 9월 3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에게 “국정 지표가 문화 융성인데 좌편향 문화ㆍ예술계에 문제가 많다”며 “특히, 롯데와 CJ 등 투자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문제”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박 대통령의 이 발언 이후 2014년 5월까지 청와대 측이 조직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1월 4일 김 전 실장은 수석비서관들을 만나 “우파가 좌파 위에 떠 있는 섬의 형국이니 전투모드를 갖추고 불퇴전의 각오로 좌파세력과 싸워야 한다. 지금은 대통령 혼자 뛰고 있는데…”라며 독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정권이 바뀌었는데 좌파들은 잘 먹고 사는 데 비해 우파들은 배고프다, 잘 해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 주도로 3,000여개의 ‘문제 단체’와 8,000여명의 좌편향 인사 목록이 만들어졌다. 박준우(64) 당시 정무수석과 신 전 비서관은 이 명단을 바탕으로 ‘문제 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 방안’이라는 서면을 만들어 김 전 실장과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진보 성향 인물 및 현 정권 비판 인사를 기피한’ 최씨는 박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관여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이후 목록이 수정ㆍ보완되면서 기재 인원은 9,000여명까지 불어났다.

작성된 블랙리스트는 문체부에 전달돼 집행됐다. 특검은 전날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 전 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는 정부와 견해가 다른 문화ㆍ예술인 및 단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적용됐다.

조윤선, ‘다이빙벨’ 상영 방해 정황도 드러나

애초 블랙리스트 존재를 부인했던 조윤선(51ㆍ구속) 전 문체부 장관도 리스트 유지ㆍ관리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무수석실 직원들을 통해 지원ㆍ배제 명단을 선별해 문체부에 하달하도록 지시하고, 2014년 9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영화 ‘다이빙벨’의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을 방해하기도 했다. 보수 논객에 이 영화 관련 비판적 기고를 부탁하고 여당 의원을 통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도록 강조하는 한편, 영화 상영 당시 전 좌석을 매입해 일반인이 관람하지 못하게 하고 상영 후에는 인터넷에 작품을 평가절하하는 관람평을 올리도록 했다.

특검은 또, 블랙리스트 집행 등에 반대한 문체부 1급 공무원이 물러나게 하는 데에도 박 대통령의 사실상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 7월 리스트 집행ㆍ관리에 소극적이던 유진룡(61) 당시 문체부 장관과 이른바 ‘성분 불량자’로 분류된 최규학 기획조정실장 등 1급 공무원 3명의 사표를 받는 과정, ‘나쁜 사람’ 노태강 전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 경질 과정에도 박 대통령이 관여한 것으로 봤다. 특검은 김 전 장관과 김상률(57) 전 교육문화수석 등을 공범으로 규정했다.

한편, 특검은 청와대 측이 삼성ㆍ현대자동차ㆍSKㆍLG 등 대기업 4곳으로부터 70억여원을 받아 대한민국어버이연합ㆍ엄마부대 등 극우 성향 단체들의 ‘관제 데모’를 지원한 정황을 파악,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