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을 지낸 ‘원로법관’ 5명이 민사소액(3,000만원 이하) 사건 재판을 맡는다. 서울고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에 최완주(사법연수원 13기) 최재형(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보임됐고, 강형주(13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유임됐다.
대법원은 법원장 17명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95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인사를 2월 9일자로 단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법원장 2명과 법원장을 마치고 2심으로 복귀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이 본인 희망에 따라 원로법관에 지명돼 1심 재판부로 돌아간다. 심상철(12기) 서울고법원장은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조용구(11기) 사법연수원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액사건 등을 맡게 된다. 전 서울고법원장인 조병현(1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안산지원 광명시법원으로, 전 특허법원장인 강영호(1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전 춘천지법원장인 성기문(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맡게 됐다. 일선 법정으로 돌아온 법원장이 2심이 아닌 1심까지 맡는 건 처음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로법관들은 1심에서 소액사건 등을 담당할 예정”이라며 “경륜과 실력을 갖춘 원로 판사들이 정년까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1심 재판을 담당하게 돼 사법 서비스 품질과 국민의 재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들을 비롯해 법조 경력 30년 이상 법관을 원로법관으로 지명해 3년 동안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 이상 법관’직을 유지하도록 최근 법관인사규칙을 개정했다. 대법원은 “예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및 퇴직 시 로펌 취업 제한 등 의무를 계속 부과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3월 새로 문을 여는 서울회생법원장에는 이경춘(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법원 내 정보기술(IT) 전문가로 평가되는 강민구(14기) 부산지법원장은 법원도서관장에 보임됐다. 신임 고등법원 부장판사에는 14명이 승진했다. 22기 1명, 23기 5명, 24기 7명이다. 24기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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