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ㆍ소매업 등은 생존기간 5년
중기 대출 금리 0.1%p만 올라도
문 닫을 확률은 7~10% 급등
“폐업 결정적 요인은 비용 증가”
금리 인상땐 자영업 직격탄 우려
치킨집으로 대표되는 국내 대표 자영업인 음식ㆍ숙박업소들의 평균 생존기간이 3.1년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체 자영업의 60%를 차지하는 3대 업종 가운데 나머지 2개 업종(도ㆍ소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생존기간도 5년 남짓에 불과했다. 이들은 여러 경영 요인 가운데 특히 대출금리 인상에 취약해 이자가 0.1%포인트만 올라도 폐업위험도가 7~10%나 급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발맞춰 국내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끌어올리면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30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남윤미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3대 자영업종의 평균 생존기간은 음식ㆍ숙박업이 3.1년으로 가장 짧았고, 도ㆍ소매업과 기타 개인서비스업종은 각각 5.2년과 5.1년으로 파악됐다. 이는 남 부연구위원이 2006~2013년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자영업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이들 3대 업종의 폐업위험도를 분석한 결과다.
연구 결과, 이들의 폐업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소비자물가지수 같은 ‘경기적 요인’ ▦임대료, 중소기업대출 금리 상승 등의 ‘비용적 요인’ ▦동종업체 수와 같은 ‘경쟁 요인’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가운데 특히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중소기업대출 금리 상승은 이들 업종의 폐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대출 금리가 0.1%포인트 오를 때 음식ㆍ숙박업의 폐업위험도는 10.6%나 급등했다.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창업이 쉬운 치킨집이나 소규모 식당과 같은 음식ㆍ숙박업종이 금리 인상에 특히 취약한 셈이다. 도ㆍ소매업과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역시 위험도가 7∼7.5% 높아져 연관성이 적지 않았다. 보고서는 “금리가 오르면 자영업자의 이자부담도 늘지만 소비자들도 덩달아 소비를 줄여 자영업자는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며 “임대료 상승도 폐업위험을 높이지만 대출금리 인상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3.77%(신규취급액 기준)로 전월보다 0.09%포인트 상승했다.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그 여파는 고스란히 금융권에 전달될 수밖에 없다. 국내 자영업자의 대출총액(사업자+가계대출 합계)은 작년 9월말 기준 464조5,000억원으로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3분의1 수준에 육박한다.
남 부연구위원은 “비용요인이 폐업위험을 높이는 결정적 요인으로 분석된 만큼 자영업의 비용요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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