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질적인 청년 실업문제 해법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청년들에게 구직 활동비용을 지급한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기본소득 30만원을 매월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25일 오후 서울NPO지원센터에서 열린 청년간담회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적 투자’에서 “청년기본소득과 청년일자리가 필요하다”며 “우리시대 가장 시급한 민생대책이자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인 청년정책을 ‘청년기본소득’ ‘청년일자리’ ‘청년주거’를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청년들이 첫 직장을 잡을 때까지 디딤돌로 최대 3년간 월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예상되는 소요 비용은 2조6,000억원이다. 박 시장은 “재정개혁, 조세개혁, 공공부문 개혁으로 연 평균 54조4,000억원을 확보해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을 언급하며, “청년들에게 그들의 삶을 복원하고 그들의 꿈을 되살리고 그들의 미래를 설계할 시간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청년기본소득 정책 제안 취지를 밝혔다.
박 시장은 또 공공기관 청년일자리를 10년 간 50만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사와 간호사 고용 등을 거론하며 정부와 공공기관, 서비스공단의 새로운 일자리는 청년에게 우선 기회를 제공해 연 5만개씩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년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월 임대료 20만~30만원 수준의 셰어하우스를 10만호 이상 공급하고, 청년 특별주거급여제도를 신설한다는 포부다.
그 밖에도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대학 입학금 폐지, 통신 및 교통비 ‘청년할인제’ 도입 등이 청년 정책으로 제안됐다.
그는 “‘노오력’하고 몸부림치는 청년들에게 대통령은 ‘중동으로 가라’고 하고 한 대선주자는 ‘일이 없으면 자원봉사라도 하라’고 말한다”며 “이런 단편적인 인식으로는 청년 문제를 풀 수 없으며, 고용절벽을 마주한 청년들에게 디딤돌을 놓아주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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