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트럼프 통상정책과 한국의 대응은]이혜민 전 FTA 교섭대표

트럼프 ‘공정무역’ 기치로 상대국 불공정 무역 지적 강화…중국과 한국 등 타깃

[외3] [저작권 한국일보]2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외교부청사에서 이혜민 G20국제협력대사가 '트럼프 정부 취임'과 관련해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하면서 세계 무역 질서에 격변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가열찬 통상전쟁이 예고된 가운데 한국도 도미노처럼 휩쓸려 피해를 입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08년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를 역임한 이혜민(59) 외교부 G20 국제협력대사는 2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 멕시코, 한국 등을 타깃으로 불공정 무역관행을 강하게 문제 삼아 나갈 것”이라며“특히 한국의 법률시장 개방 등 한미 FTA의 이행 문제를 제기하며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중국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기업들의 피해도 클 수밖에 없어 미 정계와 정부 인사, 재계 관계자들에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공정무역(Fair Trade)’과 ‘양자주의’이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등이 진행되며 전세계에선 다자 간 무역자유화가 추진됐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분위기는 반(反) 세계화로 변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실업률 증가와 양극화가 심화하자 무역자유화에 따른 폐해라는 인식이 커져서다. 트럼프 정부는 이런 인식을 통상정책의 핵심으로 담았다. 보호무역주의를 통해 미국 내 고용창출과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방안이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자유화라는 개념을 ‘자유무역’(Free trade)이 아닌 ‘공정무역’으로 강조한다. 공정무역을 주장하면 자연스럽게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눈길을 돌리게 된다. 상대국이 무역협정을 이행하지 않는 걸 강력히 지적할 것이다. 특히 그 동안 국제통상 체제의 큰 틀로 적용됐던 WTO, TPP 등 다자주의를 배척하고, 양자주의를 택할 것으로 본다. 미국의 통상정책을 상대국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다.”

-트럼프가 NAFTA 재협상과 TPP 탈퇴 등을 선언했는데.

“트럼프 정부가 NAFTA 재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은 예견된 부분이다. TPP 회원국에는 NAFTA 대상인 캐나다와 멕시코 모두 포함된다. 버락 오바마 정부의 TPP 추진은 사실상 NAFTA 재협상을 재추진하려는 숨겨진 목적도 있었다. 트럼프의 TPP 탈퇴 선언도 정치적인 수사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구상한 TPP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이지 TPP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본다. TPP는 미국의 이익에 절대로 불리하지 않다. 미국 국민들이 무역자유화에 대해 반감이 큰 점을 트럼프는 알고 있어 당장은 TPP를 탈퇴하겠다고 하지만 내년 이후에는 미일 FTA나 트럼프 버전의 새로운 TPP를 주창할 것으로 본다.”

-한미 FTA 재협상도 예상되나.

“2015~2016년까지 집계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건수를 보면 중국이 1위고 다음이 한국이다. 한국은 제조업이 주력인 만큼 공산품 수출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에 대해 총 21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가 개시됐는데, 그 중 9건이 중국과 함께 제소됐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를 하기 시작하면 한국 기업들도 필연적으로 함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중국에 공장을 짓고 수출품을 만드는 한국기업들의 타격이 클 것이다. 특히 미국이 한국의 환율 문제를 거듭 지적해온 만큼 이 문제에 대한 한미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 다만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까지는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 내정자는 최근 NAFTA 재협상을 예고하면서도 한미 FTA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한미 FTA를 재협상 한다 해도 양측이 새로운 이익의 균형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정부는 한국의 법률시장 추가 개방 등을 한미 FTA의 이행 문제로 제기하며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대응전략은.

“트럼프 내각에 친(親)한파 인사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우선 이들과의 접점을 늘리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트럼프 행정부에 적극 피력해야 한다. 상무장관에 내정된 윌버 로스는 1997년 한국 IMF 외환위기 당시 우리정부의 미국 쪽 파트너로 한국에 대한 이해가 높다.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경우 충분히 설득할 여지가 있다. 또 한미 FTA 협상 개시에 합의했던 미국 측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맡았던 로버트 포트만은 현재 미국 공화당의 3선 상원의원으로 활약하고 있고, 한미 FTA 당시 공화당 상원의 수석통상전문위원을 맡았던 인물도 여전히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인사들을 창구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트럼프 행정부에 적극 피력해야 한다. 또한 한국 민간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 미국에서 통상권한은 의회가 갖고 이를 행사하는 게 행정부다. 의회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미국 기업들이다. 따라서 한미 간 통상마찰로 국내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선제적으로 한미재계회의의 조속한 개최 등 양측의 교류를 활성화해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이 미국 통상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우선 정책에 한국이 공감해주면 해당 문제에서 협상을 하기도 훨씬 수월할 것이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