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 무기 구매 사업 외
MD 적극 참여 요구도 예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내건‘미국 우선주의’기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게 어떤 명목의 안보 청구서를 내밀지가 관심이 되고 있다. 직접적 비용 분담(cost-sharing)은 물론 금전적 차원을 넘어선 지역안보 자체에 대한 부담(burden-sharing) 요구도 점차 강해질 전망이다.
직접 비용 분담 차원에서 당장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취임사에서“우리 국경도 못 지키면서 다른 나라의 국경을 지켜왔다”면서 해외 미군주둔 비용 문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5년 간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내년 1월 시작되면, 미측은 지난해 우리 정부가 부담한 9,800억원의 분담금보다 많은‘플러스 알파’를 요구해올 가능성이 크다. 차기 전투기(F-35A) 40대와 고고도무인정찰기(글로벌호크) 4대 도입 등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10조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 사업에 더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아시아 지역 방위 자체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참여 요구도 예상된다. 이 경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대해 노골적인 참여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란과 북한의 위협을 들며 이례적으로 미사일방어체계(MD)를 언급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가 MD의 일부분이라는 측면에서 사드 운용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도 있다. 미군의 해외 파병 수요를 한국 등 우방국에게 일정 부분 넘기는 식의 안보 분담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미측의 이 같은 압박은 국내 반미 감정 고조를 부를 수 있어 이로 인한 정치ㆍ외교적 갈등이 우려된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한국은 무기수입처 다변화를 포기하고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왔다는 논리로 미측 비용 분담 요구에 맞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