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13% 만큼 신규 채용
불필요 야근 줄이고 연차 소진
올해 산하기관 3곳 시범 적용
내년엔 모든 기관으로 확대
서울시가 ‘주 40시간, 연 1,800시간’을 목표로 노동시간 줄이기에 본격 나선다. 올해 3개 기관(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의료원, 지하철 자회사)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모든 시 산하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자체로는 처음이며, 국내 기업에서도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게 서울시측 설명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형 노동시간단축 추진 계획’을 밝혔다. 장시간 노동을 뿌리뽑아 초과근로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2015년 12월 시가 산하기관과 노사정 협약을 맺은 이후 1년 넘게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연구해 나온 결과물이다.
우선 불필요한 야근이나 미사용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방식으로 주 40시간 노동시간을 달성한다는 게 시의 밑그림이다. 시는 이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수당을 줄이는 일이 없도록 노사정이 양보와 협력을 통한 자율적 합의를 통해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력부터 확충한다. 줄어든 노동 시간만큼 새로운 인력을 뽑아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다. 두 사람이 야근을 하면서 세 사람 몫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을 더 채용해 일자리도 만들고 정시 퇴근과 휴가 사용이 자유로운 근무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 신규 인력을 뽑는 데 드는 비용은 초과근무 수당, 연가 보상비 등이 오히려 줄어 상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연식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정규직 정원 대비 13%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업무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생산성도 3% 향상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첫 걸음으로 올해 노동시간 단축이 시범 실시되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초과근로와 연차 미사용이 만연한 사무금융직의 노동시간을 2021년까지 17% 줄인다는 목표를 잡았다. 현재 1인당 연평균 2,275시간인 노동 시간을 1,891시간까지 줄여 정규직 27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서울의료원은 교대 시 인수인계 시간을 줄이고, 법적 휴게시간을 준수해 병동의 교대제 간호사 노동시간을 2022년까지 2,485시간에서 1,888시간으로 24% 줄인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정규직 60명을 추가로 뽑는다. 차량기지의 청소ㆍ시설 경비를 맡고 있는 고령의 노동자가 많은 지하철 양공사 자회사(서울메트로환경ㆍ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는 주 40시간 근무제 상한선을 유지해 직장 체류시간을 연 323시간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 계획은 내년 22곳의 모든 시 투자ㆍ출연기관에 도입, 2022년에는 연 노동시간1,800시간대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면 주 40시간 상한근무제의 보편적 도입을 위해 국회ㆍ정부 차원에서 입법화를 추진해야 하고, 민간 기업은 사람에 투자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래 일하는 나라다.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2,113시간)은 OECD 평균보다 343시간 더 많다. 전문가들은 노동시간이 긴 나라일수록 노동생산성이 낮다고 말한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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