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곧 지역경제’ 마인드
불필요한 규제 풀고 전산화
45일 걸리던 인허가 대폭 단축
대한상의 기업친화성 도시 1위로
지난해 홍죽단지 분양 100%
기업ㆍ공장 2000곳 첫 돌파
올해는 방송장비ㆍU헬스 등
테크노밸리 유치에도 총력
경기 양주시에선 이르면 일주일 만에 공장 인허가가 가능하다. 전국 평균(40일)의 4분의 1수준으로 전국에서 단연 선두급이다. 기존 45일 가량 걸리던 처리기간을 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전산화를 통해 처리 기간을 짧게는 7일, 길게는 15일로 팍 줄인 것이다. 필요하지도 않은 서류를 요구하며 인허가 처리를 지연하는 나쁜 선례도 사라졌다.
경기도 변방의 양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규제의 칼’을 쥔 공무원이 불필요한 공장 인허가 규제를 걷어내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온 결과이다.
기업 규제를 하나 둘 풀자 외면하던 기업들이 몰려들었다. 2년 여의 노력은 객관적인 성과로도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2016 전국규제지도 평가결과’에서 양주시를 경제활동 친화성 부분 1위 도시로 선정했다.
경기북부의 최대 규모인 홍죽산업단지(58만6,000㎡)가 지난해 말 100% 분양계약을 완료했다. 기업체와 공장 수도 2016년 처음으로 2,000개를 넘어섰다. 매년 80~100곳씩 증가하고 있다. 18일 집무실에서 만난 이성호(60) 양주시장은 “기업이 편한 도시는 양주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 조사에서 기업친화성 도시 1위를 선정됐는데, 의미는.
“대한상의는 2014년부터 매년 전국규제지도를 만들고 있다. 지자체의 불필요한 조례나 규칙으로 기업들이 겪는 현장의 불편을 줄어주자는 취지다. 양주시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환경과 전국 8,600여개 기업들의 만족도를 조사 결과 기업하기 좋은 척도를 나타내는 ‘경제활동친화성'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달 경제부총리 등 규제개혁 관계 장관 회의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모범도시 인증서도 받았다. 전국의 기업들이 양주시를 주목하게 될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인증을 받게 된 원동력은.
“양주는 군사보호구역, 수도권정비구역 등으로 묶여 개발이 더뎠던 탓에 자족기반이 열악하다. 그만큼 높은 규제 문턱으로 기업들이 양주로 오길 꺼려한다. 그래서 우선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바꾸려 노력했다. ‘기업이 곧 지역경제’라는 생각으로 기업 관련 민원을 처리하도록 했다. 서울우유 통합공장 유치 당시 ‘산업단지 면적의 8%를 도로로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자칫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공무원들이 나서 국토교통부, 경기도를 쫓아 다니며 협의를 진행, 도로 확보율을 2%로 낮췄다. 덕분에 3,000억원에 달하는 신규 공장을 유치한 대표적 성공 사례가 됐다. 공장 인허가 처리기간도 기존 45일에서 7일~15일로 낮췄다. 기업 활동을 위한 융자, 입지 보조금 지원도 확대했다. 불합리한 중앙법령은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공장등록규제 등도 풀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기업도시로의 특화정책을 소개해 달라.
“기업도시는 교통여건이 좋아야 한다. 수송시간과 물류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 7곳을 만들었다. 산업단지는 기업 집적효과를 가져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된다. 실제 홍죽일반산업단지에는 카페베네, 코오롱패션머티리얼 등이 들어섰다. 이 단지에서만 최소 5,000명의 고용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68만7,000㎡ 규모의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시로 찾아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마다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기업체 진입로 확ㆍ포장 등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전에서 막판 경합을 벌이다 고양시에 밀려 탈락했다. 올해 경기북ㆍ동부권 테크노밸리 유치에 나설 계획인데 각오는?
“북ㆍ동부권 테크노밸리 유치는 올해 양주시의 10대 핵심과제이다. 경원선 전철과의 접근성과 광역교통망, 저렴한 부지 등을 앞세워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테크노밸리는 양주시의 기업도시 청사진의 빼놓을 수 없는 핵심시설이다. 이곳에는 2020년까지 방송영상장비, 콘텐츠, 화상진료, U헬스 등 첨단 산업분야 1,900여 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양주시의 산업지형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만큼 양주역 주변 역세권 부지를 후보지로 내세워 강력하게 유치활동을 펼 계획이다.”
-지난해 성과와 새해 계획은.
“지난해 숙원사업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이 통과돼 양주의 미래가 더 밝아졌다. 양주역 주변 62만3,800여㎡ 그린벨트 해제로 역세권 사업이 본격화할 수 있게 된 점도 의미가 크다. 지방채도 2015년 550억원에서 2016년 352억원으로 198억원 줄여 등 재정 건전성도 좋아졌다.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면모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었던 점이 큰 성과이다. 올 한 해는 10년 째 지지부진한 옥정신도시에 처음으로 민간아파트 5,791세대가 입주한다. 옥정신도시 개발이 완료되는 2021년 양주시는 인구 30만 명의 중견도시로 성장한다. 앞을 내다보는 기업정책을 펼쳐 ‘일자리가 차고 넘치는’ 양주시의 기반을 확실하게 닦아 놓겠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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