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산교육”촉구 성명에
교총 “교실 정치판 우려”반발
교육계가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안’을 두고 찬반으로 갈려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찬성 측은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이 충분히 성숙해 정치적 결정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은 교육현장이 정치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날 전국 시ㆍ도교육감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할 것을 공식 촉구한 것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교육적 부작용을 무시한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신중한 접근을 주문해야 할 교육감들이 선거권 만 18세 하향 촉구 성명을 낸 것은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의 선거연령 하향 촉구는 교육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고 밝혔다.
교총은 현재 고3인 만 18세 학생들이 투표권을 부여 받으면 교육 현장이 정치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교총은 “이념 편중이 비교적 심한 국내 정치 현실을 고려하면 학교와 교실이 정치판으로 바뀔 것“이라며 “만 18세가 대부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후보자 검증 등 정치적 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날 오후 총회를 열고 “만 18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나게 하자”며 선거 연령 하향 촉구 성명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민주공화국의 교육 목적은 민주시민 양성에 있고, 민주 시민은 참여를 통해 성숙한다”며 “한국의 민법, 병역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모두 18세 이상이 기준인데 오직 공직선거법만 19세 이상을 고집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특히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산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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