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출마 선언 후 첫 일정 제주 찾아
국민의 삶 바꾸는 근본적 개혁 약속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20일 대선출마 선언 후 첫 일정으로 제주를 찾아 “사드배치 문제를 국회와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 배치로 중국의 보복이 노골화하면서 중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줄어 제주도민들도 걱정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대의 안보는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 환경 등 모든 것을 포괄하는 안보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실효성조차 의심스러운 사드 배치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추진해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과도내각이다. 과도내각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드 배치를 무리하게 끝내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또 “다음 대통령은 사람을 살려야 한다. 청년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여성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영세 자영업자들이 꿈을 꾸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저는 국민의 삶 바꾸는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혁의 출발은 정치개혁에서 시작돼야 한다. 촛불이 이뤄낸 국민주권주의를 제도화하는 과감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며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확대,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결선투표제 도입, 18세 선거연령 인하 등 실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심 대표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군이 구상권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국책사업 반대한 것을 이유로 정부나 정부부처가 구상권 청구한 전례가 없다”며 “해군기지는 또 10년간 일방적인 추진으로 도민 갈등, 엄청난 고통 줬고, 평화의 섬이라는 제주 브랜드 가치도 훼손됐는데, 정부는 백번이라도 제주도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또 설득하는 자세로 임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구상권 청구는 제주해군기지를 몇년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들의 삶을 짓눌러도 된다는 것은 가짜 안보다. 진짜 안보는 국민 삶 존중하고 국민적 동의하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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