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시정연설 ‘한국은 가치 공유 국가’ 표현 안 쓸 듯

‘전략적 이익 공유…’로 언급 전망

악화된 양국 관계 전환점 안 보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2016년 1월22일 중의원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도쿄 AFP=뉴스1 자료사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일 신년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로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5년 삭제한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는 표현은 3년째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도(共同)통신은 18일 아베 총리가 위안부 소녀상 문제로 냉각된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이같이 언급하며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심화를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월 시정연설에서도 한국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확실하게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베 총리는 2015년부터 ‘기본적인 가치’란 표현을 제외한 데 이어 ‘외교청서’ 등에서도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이란 문구를 삭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대만에 대해선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의 당선을 축하하는 외무장관 담화에서 “기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중요 파트너”로 규정했다.

때문에 올해 시정연설이 소녀상 갈등으로 악화된 한일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당초 일각에선 전날 밤 아베 총리가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함에 따라 이날부터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의 한국 복귀 가능성을 거론해왔다. 그러나 경기도 의회가 독도 소녀상 설치를 추진하면서 대사 복귀설은 급속히 잦아들었다.

특히 일본내 우익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위안부합의를 밀어붙인 아베 총리 본인이 궁지에 몰릴 조짐이 감지되자 직접 강성외교를 주도하고 있다는 게 도쿄 외교가의 평가다. 일본 언론들은 부산 동구청장이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의 영구 보존 계획을 언급했다는 소식을 이날 일제히 전했다.

이와 함께 아베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북한과 관련해 ‘대화와 압력의 방침’ 아래에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정권의 출범에 맞춰 미일동맹을 ‘일본의 외교안보의 기축’으로 삼고 조기 미국방문, 트럼프와 ‘동맹의 연(緣)’을 강화할 계획을 재차 밝힐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 국내적으로는 현행 헌법 시행 70년을 맞아 개헌논의 구체화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