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중시하면 영장발부”
“뇌물 받은 공무원 조사 없이 구속은 글쎄” 반론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할지를 놓고 법조계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형사재판 경험이 풍부한 재경 법원 소속의 한 부장판사는 18일 “현재까지 특검 브리핑과 언론에 나온 내용을 전제로 하면 이 부회장의 구속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 특검에선 ‘영장을 기각하면 법원이 촛불민심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삼성에선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경제위기가 온다’는 논리를 각각 펴는데 이는 영장 전담판사의 고려 대상이 전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특검이 얼마나 명확하게 구분해 소명했는지 여부”라며 “이 부회장이 도주 우려는 없겠지만, 법원은 삼성 측의 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도 파악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형사소송법상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이러한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기도 한다.
검사장 출신인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법원이 ‘이 부회장의 범죄는 소명되지만, 증거인멸ㆍ도주 우려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변호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도 “뇌물을 받은 사람을 구속기소 하기 위해 준 사람을 구속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는 하지만 이 사안은 어렵다”고 말했다.
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도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기도 전에 급하게 영장 청구를 했다”며 “도주 염려가 없고, 인멸할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영장 발부를 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변호사는 “현 상황은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공무원 주변 인물과 뇌물을 줬다는 사람만 조사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검찰은 이런 경우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영장판사 출신인 한 부장판사는 “뇌물을 받은 사람을 조사하지 않고도 뇌물을 준 사람이 구속되는 사례는 종종 있었다”며 박 대통령 조사 여부가 이 부회장 구속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법리적 쟁점이 매우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 누구도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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