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원 구조조정
청년ㆍ유아ㆍ노인 등
국민 절반에 연 100만원
국토보유세 신설하면
별도로 모든 국민
연 30만원 추가 가능”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30만원의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구상을 밝혔다. 생애주기별, 특수계층 등 국민 절반 가량에 연 100만원을 주겠다는 기존 구상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다. 해법은 역시 ‘부자증세’다.
이 시장은 18일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판교테크노밸리, 기본소득을 말하다’ 토크 콘서트에서 “기본소득은 더 이상취약계층을 구제해주는 복지 개념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 경제질서와 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토보유세를 기본소득세에 대한 목적세 형태로 신설하면, 전 국민에게 연 3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국토보유세를 만들더라도 국민의 95%는 이미 내는 재산세보다 조금 더 내면서 훨씬 더 많이 되돌려 받게 되고 손해 보는 국민은 단 5%에 불과하다고 했다. 국내 토지자산 가격이 6,500조원인데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 2조원, 재산세 5조원 정도로 너무 적다며 연간 15조원을 더 걷게 국토보유세를 설계하면 실현 가능하다는 논리다.
앞서 이 시장은 유아(0∼5세), 아동(6∼11세), 청소년(12∼17세), 청년(18∼29세), 노인(65세 이상), 농어민(30∼64세), 장애인(전 연령) 등 국민 2,800만 명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재원은 기존 정부 예산 구조조정(400조원 중 7%인 28조원)으로 마련한다. 이 시장의 구상대로라면 취약계층은 1인당 연간 최대 130만원의 기본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농어민 등 연 100만원 기본소득 대상자이면서 장애인(연 100만원)이라면 연간 230만원의 기본소득을 수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시장은 “불로소득이야말로 ‘돈맥경화’”라며 “세금을 제대로 걷어 국민 모두 나눠 쓸 수 있다면 돈맥경화가 풀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로 시도해 성공한 성남시 기본소득 실험(청년배당)을 중앙정부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하는 게 제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주최한 이날 토크 콘서트에는 제윤경 의원이 진행자로, 류한석 기술문화연구소장과 김용환 에이원에듀 대표가 패널로 나왔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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