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18개월 군복무 정착되면 1년까지 단축 가능"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뉴스에서 팟캐스트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 제공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군복무기간과 관련해 "국방개혁방안에는 18개월까지 군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면서 "18개월로 정착되면 장기간에 걸쳐 단축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그의 새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판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마다 조금씩 (복무기간을) 줄여나가서 18개월 맞추는 것인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22개월선에서 단축이 멈췄다. 그러니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은 원래대로 그렇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저서에는 군복무 기간과 관련해 18개월 단축을 넘어 1년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표는 병력 규모와 관련해서도 "현재 60만명 정도의 규모를 50만명 정도로 줄여나가게 돼 있다"며 "다만 자꾸 다음 정부로 미뤄나가고 있어 진척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거의 (장병들의) 노동력을 거의 공짜나 다를 것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정당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며 "최저임금과 연동해 처음에는 최저임금의 30%, 그다음에는 40%, 50% 이런 식으로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