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ACE 사업 확대ㆍ개편
4월까지 대상 학교 추가 선정
입시ㆍ학사 부정비리 이대는
지원금액의 30% 집행 정지
교육부가 소위‘잘 가르치는 대학’을 자체 선정해 올해 42개교에 735억원을 지원한다. 기존 지원 대상이었던 이화여대는 최순실-정유라 사태로 인해 예산 일부가 집행 정지된다.
교육부는 16일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사업) 대상 학교를 오는 4월까지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기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던 대학 32개교에 올해 10개교를 새롭게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141억원이 늘어 735억원이 집행되며, 학교당 평균 20억원 안팎이 지원된다. 대학 규모에 따라 지원금은 차이가 있다.
평가지표는 기본교육여건(10%), 사업계획서 심사(학부교육 발전 역량 30% + 학부교육 발전 계획 60%)가 바탕이 된다. 대학의 자율성과 건학 이념을 잘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기본교육여건을 축소(25%→10%)하고, 학부교육 발전 계획을 확대(45%→60%)했다. 정량평가 비중도 25%에서 10%로 줄었다.
ACE+ 사업은 학부교육 발전 역량이 높은 대학을 뽑아 3∼4년간 지원했던 기존‘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사업)’을 확대·개편한 것이다. 지원금은 대학의 교육과정 개발, 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 학습 체계 개선 등에 사용된다.
입시ㆍ학사 관련 부정비리 등 물의를 일으켰던 이화여대는 교육부 재정지원사업매뉴얼에 따라 총 지원금액 가운데 30%(약 6억원)가 집행 정지된다. 2015년부터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이화여대는 지난해에도 지원 금액 총액(21억원) 가운데 6억원이 집행 정지됐다.
교육부는 “집행정지 금액이 높아질 경우,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판단에 따라 전체 지원금액을 집행정지 처분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화여대 입시부정 혐의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만큼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제한적인 지원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형 기자 cubi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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