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 붙는 ‘사드 논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소속 의원 42명은 16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를 위한 비준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사드 배치에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사드 논쟁’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 배치 문제 논의를 차기 정부로 넘기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이를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국회가 나서서 찬반을 넘어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문 전 대표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음 정부가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문 전 대표의 사드 관련 입장 선회는 자신을 둘러싼 ‘안보 불안’이미지를 불식하려는 시도로 보이지만, 당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또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사드는 한번 배치가 되면 추가로 3기를 더 배치해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배치 비용 부담을 요구할 때 가서 국회 비준동의를 받는다면 너무 늦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야3당 간 사드 관련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는 각 당 지도부를 향해 ‘국회 사드 특별위원회 설치’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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