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새 신청 개인병원 100곳 줄어
개방병원제도가 시행 10년이 넘었지만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료비 적정화를 위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개방병원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개방병원 제도에 참여 신청을 한 의료기관은 2006년 502곳에서 2015년 428곳으로 줄었다. 이 가운데 개인 병원이 같은 기간 464곳에서 361곳으로 100곳 이상 줄었다.
개방병원 신청 기관 중 실제 개방진료가 실시된 곳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개방병원 신청 기관의 약 45.6%가 개방진료를 실시하고 있었다.
개방병원제도는 중소 병원 의사가 입원 또는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인근에 있는 대형 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의사의 전문성이나 의료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03년 본격 시행됐다.
보고서는 “개방병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환자이동 비용 추가 등 수가 혜택을 주고, 의료분쟁 시 책임 분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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