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초대 국방장관 내정자인 제임스 매티스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미사일 방어능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친개’(Mad Dog)라는 별명을 가진 매티스 내정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해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도발적 언행으로 인해 한반도 안보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면서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정교한 탄도미사일 능력을 지속해서 개발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핵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는 “미국은 역내 국가, 특히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본토는 물론 그들의 미사일 방어능력도 강화해야 하며, 필요하면 북한의 침략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 계획에 대해 “본토 방어와 외국 주둔 미군을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은 동맹들이 자신들의 자체 방어능력을 강화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을 추가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할 때 더 강하다”면서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도 그들의 의무를 인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군 철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지만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은 제기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유럽과 아시아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동맹에 대해서는 미군철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매티스 청문회는 시종일관 웃음과 농담이 넘쳐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인준이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다. 현지 언론들도 “여야 의원들이 너나없이 매티스에 후한 점수를 줬다”고 평가했다.
특히 군사위는 매티스 후보자의 발목을 잡던 ‘문민 국방장관’ 규정도 풀어줬다. 미국은 민간의 군 통솔, 즉 ‘문민 국방장관’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군 출신인 경우 전역 후 7년이 지나야만 장관에 오를 수 있도다. 그러나 군사위는 전역한 지 3년 남짓 된 매티스에 한해 예외를 적용하는 법률안을 찬성 24명, 반대 3명으로 통과시켰다.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도 찬성 81명, 반대 17명으로 처리됐다.
강주형기자 cubi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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