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증식 의심스러운 경우
4급 공무원까지 소명해야
비협조적이면 법무부에 조사의뢰
7급 공채에 PSAT 도입 검토
지식 암기 부담 완화할 것
혁신처 출범 이후 공직개방
현재 부처별 민간인 간부 3, 4명
68년 검찰 역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지난해 7월 구속된 진경준 전 검사장.
친구인 김정주 NXC(넥슨지주회사) 대표에게서 장모 등의 계좌로 4억 원을 받아 비상장주식이던 넥슨재팬에 투자해 120억 원대의 차익을 남긴 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진 전 검사장의 주식 투자 과정은 공직자재산 심사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했다. 지금도 공직자재산 심사대상자 본인 계좌가 아닌 다른 명의 계좌를 공직자 재산 심사에서 확인할 방법은 없다.
이런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11일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공직자재산 심사과정 강화방안을발표했다. 이번 방안이 ‘제2의 진경준’ 출현을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업무보고에는 7급 공무원 공채 시험방식 변경계획 등 공직사회뿐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관심 가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공직자재산 심사 강화를 비롯한 올해 공직사회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에게 직접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공직윤리와 관련해 공직자 재산등록과 재산변경등록에 대한 심사가 어떻게 강화되나.
“현재 전국의 모든 공무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공무원 가운데 재산등록대상자는 대략 23만 명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부처별로 4급 이상(일부 5~7급)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이 재산을 등록한다. 이중 재산형성 과정까지 심사하는 대상은 1급 이상 고위직만인데, 이들만해도 수 천명이다.
대상이 너무 많은 만큼 이들의 재산등록 현황을 자세히 전수조사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난해 인사혁신처에 13명 정원의 재산심사과를 만들고, 공직자 재산심사 업무를 상시 전담하도록 했지만 현실적 한계가 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산심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의심할 만한 부분이 발각되면 계좌추적까지 동원해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재산증식 소명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먼저 재산증식에 의심스러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 재산공개 대상인 1급 이상 공무원뿐만 아니라 재산재산등록 대상인 4급 이상 공무원까지 재산신고 내용을 소명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사인간 채권·채무, 비상장 주식 등을 갖고 있으면 이런 재산이 형성된 과정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현재는 액면가로 신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제 가치를 반영해 신고하도록 비상장 주식 평가 방식이 마련된다.
또 올 7월 국회에 제출예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해 공직자가 재산을 숨긴 정황이 있으면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이를 적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한 의심이 들거나, 의심사항을 조사하는데 심사대상자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법무부에 조사의뢰를 적극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재산 변동 규모가 지나치게 크거나 회계ㆍ세무ㆍ인허가 관련 등 비위 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재산내역을 심사할 계획이다.”
-올해 공무원 공채 선발 인원이 역대 최대라는데.
“우선 각 부처별로 결원사항 파악한 후에 다음연도 정년퇴직자 등을 합산하고, 직제 개편이 예정된 곳 등에 필요한 인력을 합산하는 등의 여러 과정을 거쳐 선발 인원을 책정한다. 정부가 여력이 된다면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목적에도 부합하는 만큼 올해는 좀 더 선발인원 수를 늘린 측면도 있다. 올해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선발인원을 지난해보다 12% 늘린 6,023명으로, 직급별로는 5급이 383명, 7급 730명, 9급이 4,910명이다.
지식 암기 중심의 시험 부담을 완화하고, 역량 중심 평가를 위해 향후 7급 공채시험에는 공직 적격성 평가(PSAT)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국어와 영어, 한국사로 진행하는 7급 공채 1차 시험을 PSAT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영어와 한국사는 토익과 한국사검정능력시험과 같은 외부 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관련법을 개정하고, PSAT를 출제한 후 3년 유예기간 등을 거쳐야 하는 것 등을 고려하면 일러야 2021년에나 PSAT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또 현재 직렬ㆍ직류에 따라 최대 15개에 이르는 5급 공채 2차 시험의 선택과목 수를 직렬·직류에 상관없이 6개 이내로 줄일 계획도 있다.”
-인사혁신처 출범이 2년을 넘었다. 그간 공직사회 인사에 얼마나 혁신을 가져왔나.
“2014년 말 출범 직후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작으로 공직사회 혁신을 도모했다. 연금 개혁을 통해 향후 70년간 공무원 연금으로 투입될 예산 중 497조 원을 절감했다.
또 다른 혁신의 화두는 (공직사회)개방과 전문성 확대와 공직가치 제고다. 공직사회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공직사회 개방은 지난 2년간 크게 늘었다. 2013년도 약 50명에 불과하던 국가직 공무원 국과장급 인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70명까지 늘었다. 모든 부처별로 3~4명의 간부공무원이 민간인으로 교체된 것이다.
전문성 확대는 전문직공무원제와 전문직위 도입을 통해 이뤄가고 있다. 전문직공무원제는 올해부터 산업부, 안전처 등 6개 부처에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전문직공무원제는 국제통상과 재난, 안전 등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인데 순환보직으로 전문성 축적이 어려웠던 분야에 일반 공무원을 대신해 전문 인력을 공무원으로 선발하고, 별도의 승진 체계 등을 적용하는 제도다.
국가와 국민에 헌신한다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공직가치에 대한 교육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공직사회 개방과 전문성 확대로 민간인이 공직사회로 크게 유입되는데 대한 내부불만이 생길텐데.
“근속승진제 완화나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 등 공무원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시행하려 한다.
공무원재해보상법으로 위험직무 순직 요건을 기존 13개에서 분류별로 폭을 크게 확대했다.
또 위험도가 큰 현장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해 실질적인 사기진작에 도움을 줬다.
예를 들면 외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공무원 함정수당 가산금을 월 3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잠수함 승무원 함정 근무수당 역시 월 50만원에서 53만원으로 인상하는 것 등이다.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퇴직하려는 공무원은 줄고 있지만, 공직사회 개방에 따라 승진자리도 줄어 승진 적체로 이어지고 있다. 근속승진제는 이런 현실속에서 힘들어 하는 공직사회에 힘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육아 관련 근무환경과 같이 민간을 선도해야 하는 만큼 민간기업체들보다 근무환경이 좋은 부분도 많다.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던 하루 1시간 육아시간을 이번에 남성공무원에게까지 확대한 것만 봐도 그렇다.”
이태무 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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